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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노동과 노동법 = Emotional Labor and Labor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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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re are many researches about emotional labor mainly focused on the actual condition of emotional workers since 1990s in Korea. Those researches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The first category is the field of health protection of emotional workers. The second category is the field of personal management for the efficiency of business. But there are few legal researches, especially based on labor law. What will be the reason of that? That is because tthe researchers of labor law have some doubts as to the questions such as 1) does emotional labor need special or discrete legal treat besides the treat for general mental/physical work? and 2) even if emotional labor needs special or discrete legal treat besides the treat for general mental/physical work, is the existing labor protectional law system unable give protections to emotional workers? In this paper, I tried to clear that doubts and thought the answer to both of the questions above are “YES”. Emotional labor as service work has a distinct point compared with general mental/physical work. That point is related to the relationship of the emotional worker and the customer. General mental/physical workers have a relationship with their employer, and usually don’t need to directly meet the customer who wants what they produce. But emotional workers should directly face the customer and control their emotion even when they are treated unfairly by them. The customer wants the service what the emotional worker provides. Therefore emotional workers can be in situation and danger different from mental/physical workers.
    To address this problem based on labor law, two methods are used. The first is the right of work suspension, and the second is the safe care obligation of employer. I suggested that emotional workers should be able to exercise the right of work suspension provided in art. 26(2)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safe care obligation of employer should be stipulated in the Chapter Ⅰ of the Labor Standard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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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are many researches about emotional labor mainly focused on the actual condition of emotional workers since 1990s in Korea. Those researches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The first category is the field of health protection of emotional wo...

    There are many researches about emotional labor mainly focused on the actual condition of emotional workers since 1990s in Korea. Those researches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The first category is the field of health protection of emotional workers. The second category is the field of personal management for the efficiency of business. But there are few legal researches, especially based on labor law. What will be the reason of that? That is because tthe researchers of labor law have some doubts as to the questions such as 1) does emotional labor need special or discrete legal treat besides the treat for general mental/physical work? and 2) even if emotional labor needs special or discrete legal treat besides the treat for general mental/physical work, is the existing labor protectional law system unable give protections to emotional workers? In this paper, I tried to clear that doubts and thought the answer to both of the questions above are “YES”. Emotional labor as service work has a distinct point compared with general mental/physical work. That point is related to the relationship of the emotional worker and the customer. General mental/physical workers have a relationship with their employer, and usually don’t need to directly meet the customer who wants what they produce. But emotional workers should directly face the customer and control their emotion even when they are treated unfairly by them. The customer wants the service what the emotional worker provides. Therefore emotional workers can be in situation and danger different from mental/physical workers.
    To address this problem based on labor law, two methods are used. The first is the right of work suspension, and the second is the safe care obligation of employer. I suggested that emotional workers should be able to exercise the right of work suspension provided in art. 26(2)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safe care obligation of employer should be stipulated in the Chapter Ⅰ of the Labor Standard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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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우리나라에는 감정노동에 관한 연구가 많이 등장하였고, 특히 감정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법적 연구보다는 실태적 연구와 그것을 통한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연구 그리고 인사관리적 측면에서의 감정노동을 통한 경영효율 달성 등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감정노동에 관한 노동법적 연구가 주로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감정노동자들의 감정노동이 일반적인 근로자들의 근로와 구분되어 특별한 보호를 모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설사 구분된다고 할지라도 기존의 근로보호법제를 통해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 등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직업적 요소로서의 감정을 현행 노동법제가 충분히 포괄해내지 못하고 있고, 특히 이 문제는 감정노동이 서비스노동이라는 점에서 사용자–근로자 관계를 벗어나 근로자–소비자 관계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 데에서 야기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감정노동자가 서비스노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고, 또한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라고 말해지는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이행을 감정노동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기 위해 이것이 다른 근로기준법의 일반 원칙들과 같이 법제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다. 보다 더 많은 차원에서의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그 부분은 감정노동의 문제를 노동법학적 검토의 대상으로 삼는 여러 다른 후속 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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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우리나라에는 감정노동에 관한 연구가 많이 등장하였고, 특히 감정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법적 연구보다는 실태적 연구와 그것을 ...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우리나라에는 감정노동에 관한 연구가 많이 등장하였고, 특히 감정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법적 연구보다는 실태적 연구와 그것을 통한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연구 그리고 인사관리적 측면에서의 감정노동을 통한 경영효율 달성 등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감정노동에 관한 노동법적 연구가 주로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감정노동자들의 감정노동이 일반적인 근로자들의 근로와 구분되어 특별한 보호를 모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설사 구분된다고 할지라도 기존의 근로보호법제를 통해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 등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직업적 요소로서의 감정을 현행 노동법제가 충분히 포괄해내지 못하고 있고, 특히 이 문제는 감정노동이 서비스노동이라는 점에서 사용자–근로자 관계를 벗어나 근로자–소비자 관계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 데에서 야기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감정노동자가 서비스노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고, 또한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라고 말해지는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이행을 감정노동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기 위해 이것이 다른 근로기준법의 일반 원칙들과 같이 법제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다. 보다 더 많은 차원에서의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그 부분은 감정노동의 문제를 노동법학적 검토의 대상으로 삼는 여러 다른 후속 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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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사)여성문화이론연구소, "페미니즘의 개념들" 동녘 2015

    2 박제성, "작업중지권" 13 (13): 1-3, 2015

    3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감정노동자 인권수첩"

    4 문무기, "서비스산업 정신질환의 산재법상 법리" 법학연구원 (41) : 159-194, 2013

    5 김종진, "서비스산업 감정노동 대응과 규제방안" 102 : 42-54, 2013

    6 박은정,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의 비판적 이해" 한국노동법학회 (57) : 135-157, 2016

    7 김미영, "미국 공정근로기준법과 가사사용인의 법적지위" 한국노동법학회 (58) : 1-23, 2016

    8 김미영, "대인서비스 노동의 특성과 노동법의 규율–가사도우미, 요양보호사 및 유통업체 판매직을 중심으로" 7 (7): 1-31, 2015

    9 김경희, "대인 서비스 노동의 특징에 관한 연구" 비판사회학회 (72) : 206-229, 2006

    10 전윤구, "노동법의 과제로서의 근로자 인격권 보호(Ⅰ)"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3) : 127-162, 2012

    1 (사)여성문화이론연구소, "페미니즘의 개념들" 동녘 2015

    2 박제성, "작업중지권" 13 (13): 1-3, 2015

    3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감정노동자 인권수첩"

    4 문무기, "서비스산업 정신질환의 산재법상 법리" 법학연구원 (41) : 159-194, 2013

    5 김종진, "서비스산업 감정노동 대응과 규제방안" 102 : 42-54, 2013

    6 박은정,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의 비판적 이해" 한국노동법학회 (57) : 135-157, 2016

    7 김미영, "미국 공정근로기준법과 가사사용인의 법적지위" 한국노동법학회 (58) : 1-23, 2016

    8 김미영, "대인서비스 노동의 특성과 노동법의 규율–가사도우미, 요양보호사 및 유통업체 판매직을 중심으로" 7 (7): 1-31, 2015

    9 김경희, "대인 서비스 노동의 특징에 관한 연구" 비판사회학회 (72) : 206-229, 2006

    10 전윤구, "노동법의 과제로서의 근로자 인격권 보호(Ⅰ)"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3) : 127-162, 2012

    11 정진주, "감정노동의 개념과 한국적 특성" 445-449, 2013

    12 한인상, "감정노동에 대한 노동법적 규율방안" 한국비교노동법학회 35 : 107-149, 2015

    13 이수연, "감정노동과 사용자 책임" 한국노동법학회 (54) : 131-172, 2015

    14 박홍주, "감정노동, 여성의 눈으로 다시 보기" 103 : 84-96, 2006

    15 김종우, "감정노동 담론의 경합과 공존: 의미연결망을 통한 유형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50 (50): 163-188, 2016

    16 앨리 러셀 훅실드, "감정노동 : 노동은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상품으로만드는가" 이매진 2009

    17 김미영, "가사도우미, 요양보호사, 유통업체 판매직 근로관계의 특성과 노동법의 실효적인 규율 방향" 한국비교노동법학회 33 : 77-111, 2015

    18 J. A. Morris, "The Dimensions,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Emotional labor" 21 (21): 986-1010, 1996

    19 Marek Korczynski, "Service Work" Routledge 1-10, 2009

    20 Blake E. Ashforth, "Emotional Labor in Service Roles : The Influence of Identity" 18 (18): 88-115, 1993

    21 Alicia A. Grandey, "Emotion Regulation in the Workplace : A New Way to Conceptualize Emotional Labor" 5 (5): 95-1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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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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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2 0.92 1.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 1.23 1.948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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