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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최근 일본의 핀테크를 둘러싼 법제정비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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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일본에서는 IT를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사업인 핀테크(FinTech)의 대두로 금융규제의 재검토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 일본 금융청은 핀테크의 육성과 규제를 위해 2014년부터 환경정비에 착수하여 2015년 12월 22일 금융심의회에서 「결제업무 등의 고도화에 관한 워킹그룹」 보고서를 공표하였다.
    일본에서는 핀테크 진흥을 위한 규제완화의 검토 등이 금융청의 금융심의회의 워킹그룹보고서로 공표되어 그 제언 내용에 근거한 은행법(Banking Act)과 지금결제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이 2016년 3월 4일 통상국회에 제출되었고 국회의 심의를 거쳐 2016년 5월 25일에 은행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성립되었다. 은행법 등 개정법은 특히 이른바 핀테크라고 불리는 「주로 IT를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사업」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둔 개정내용(예를 들면, 금융관련 IT기업 등에 은행 등에 의한 출자의 용이화(이른바, 5% 룰(rule) 의 완화), 가상통화에 대한 대응)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은행법 등 개정법에서 금융그룹제도워킹그룹의 보고서를 근거로 금융그룹에 있어서 경영관리의 충실(은행지주회사 기능의 명확화)이 담겨있는 점도 중요하다.
    핀테크에 대한 대응은 장래를 향해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유연하고 이용자의 편리성이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핀테크가 확대되고 육성되기 위해서는 종래에 근거한 고정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이용자보호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중요시하면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관민이 일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의 핀테크에 대한 논의와 동향을 주시하면서 우리나라의 핀테크 진흥을 위한 법 정비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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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는 IT를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사업인 핀테크(FinTech)의 대두로 금융규제의 재검토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 일본 금융청은 핀테크의 육성과 규제를 위해 2014년부터 환경정비에...

    일본에서는 IT를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사업인 핀테크(FinTech)의 대두로 금융규제의 재검토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 일본 금융청은 핀테크의 육성과 규제를 위해 2014년부터 환경정비에 착수하여 2015년 12월 22일 금융심의회에서 「결제업무 등의 고도화에 관한 워킹그룹」 보고서를 공표하였다.
    일본에서는 핀테크 진흥을 위한 규제완화의 검토 등이 금융청의 금융심의회의 워킹그룹보고서로 공표되어 그 제언 내용에 근거한 은행법(Banking Act)과 지금결제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이 2016년 3월 4일 통상국회에 제출되었고 국회의 심의를 거쳐 2016년 5월 25일에 은행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성립되었다. 은행법 등 개정법은 특히 이른바 핀테크라고 불리는 「주로 IT를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사업」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둔 개정내용(예를 들면, 금융관련 IT기업 등에 은행 등에 의한 출자의 용이화(이른바, 5% 룰(rule) 의 완화), 가상통화에 대한 대응)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은행법 등 개정법에서 금융그룹제도워킹그룹의 보고서를 근거로 금융그룹에 있어서 경영관리의 충실(은행지주회사 기능의 명확화)이 담겨있는 점도 중요하다.
    핀테크에 대한 대응은 장래를 향해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유연하고 이용자의 편리성이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핀테크가 확대되고 육성되기 위해서는 종래에 근거한 고정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이용자보호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중요시하면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관민이 일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의 핀테크에 대한 논의와 동향을 주시하면서 우리나라의 핀테크 진흥을 위한 법 정비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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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rising FinTech, innovative financial service businesses utilizing IT, the review of financial regulations has actively been discussed in Japan. For the development and regulation of FinTech, Japan"s Financial Services Agency has started environment improvement since 2014, and the Financial System Council published a final report titled “Working Group on Payment and Transaction Banking”on December 22, 2015.
    As the review of deregulation for development of FinTech published by the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f the Financial System Council, the Partial Revision of Banking Act and Payment Services Act based on the report were submitted to an ordinary session of the Diet on March 4th, 2016. After deliber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n act on the partial revision of the Banking Act and other acts was established on May 25, 2016.
    Act on the Partial Revision of the Banking Act and Other Acts are laws that have high social interest in terms of revision content (For example, ease of investment (so called, 5% of relaxation) by financial related IT companies and the response on virtual currency) considering the response on the innovative financial service business primarily utilizing IT which is called FinTech. Moreover, for financial conglomerates, it is important that Act on the Partial Revision of the Banking Act and Other Acts, based on the report "Working Group of the Financial System", have the function of substantial business management (clarification of Bank Holding Company functions). Focusing on Act on the Partial Revision of the Banking Act and Other Acts, especially on outlines and discussion related to the Banking Acts and the Payment Services Act,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the latest trends of FinTech in Japan and review the challenges that will be discuss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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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rising FinTech, innovative financial service businesses utilizing IT, the review of financial regulations has actively been discussed in Japan. For the development and regulation of FinTech, Japan"s Financial Services Agency has started environment...

    In rising FinTech, innovative financial service businesses utilizing IT, the review of financial regulations has actively been discussed in Japan. For the development and regulation of FinTech, Japan"s Financial Services Agency has started environment improvement since 2014, and the Financial System Council published a final report titled “Working Group on Payment and Transaction Banking”on December 22, 2015.
    As the review of deregulation for development of FinTech published by the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f the Financial System Council, the Partial Revision of Banking Act and Payment Services Act based on the report were submitted to an ordinary session of the Diet on March 4th, 2016. After deliber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n act on the partial revision of the Banking Act and other acts was established on May 25, 2016.
    Act on the Partial Revision of the Banking Act and Other Acts are laws that have high social interest in terms of revision content (For example, ease of investment (so called, 5% of relaxation) by financial related IT companies and the response on virtual currency) considering the response on the innovative financial service business primarily utilizing IT which is called FinTech. Moreover, for financial conglomerates, it is important that Act on the Partial Revision of the Banking Act and Other Acts, based on the report "Working Group of the Financial System", have the function of substantial business management (clarification of Bank Holding Company functions). Focusing on Act on the Partial Revision of the Banking Act and Other Acts, especially on outlines and discussion related to the Banking Acts and the Payment Services Act,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the latest trends of FinTech in Japan and review the challenges that will be discuss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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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은행법에 관련한 개정
    • Ⅲ. 자금결제법 등에 관련한 개정
    • Ⅳ. 결론-우리법에의 시사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은행법에 관련한 개정
    • Ⅲ. 자금결제법 등에 관련한 개정
    • Ⅳ. 결론-우리법에의 시사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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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금융결제원, "최근 일본의 가상통화 규제 동향과 국내 현황" KFTC 2016

    2 이효경,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법규제의 현상과 과제 - 일본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23 (23): 321-356, 2016

    3 한국금융연구원, "자금결제법 개정안과 가상통화(디지털통화)이용현황" 2016

    4 "銀行法( 昭和5 6 年( 1 9 8 1 년 ) 6 月1 日法律第5 9 号)"

    5 みずほ総合研究所, "銀行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成立ーFinTech拡大等を 受け、銀行グループや仮想通貨に係る制度を整備ー"

    6 "金融審議会決済業務等の高度化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報告~ 決済高度化 に向けた戦略的取組み"

    7 "金融審議会決済業務等の高度化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報告~ 決済 高度化に向けた戦略的取組み"

    8 "金融グループを巡る制度のあり方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報告 ~ 金融グ ループを巡る制度のあり方について~"

    9 松井秀征, "金融グループの業務範囲" (2047) : 2016

    10 舩津浩司, "金融グループのガバナンス" (2047) : 2016

    1 금융결제원, "최근 일본의 가상통화 규제 동향과 국내 현황" KFTC 2016

    2 이효경,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법규제의 현상과 과제 - 일본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23 (23): 321-356, 2016

    3 한국금융연구원, "자금결제법 개정안과 가상통화(디지털통화)이용현황" 2016

    4 "銀行法( 昭和5 6 年( 1 9 8 1 년 ) 6 月1 日法律第5 9 号)"

    5 みずほ総合研究所, "銀行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成立ーFinTech拡大等を 受け、銀行グループや仮想通貨に係る制度を整備ー"

    6 "金融審議会決済業務等の高度化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報告~ 決済高度化 に向けた戦略的取組み"

    7 "金融審議会決済業務等の高度化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報告~ 決済 高度化に向けた戦略的取組み"

    8 "金融グループを巡る制度のあり方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報告 ~ 金融グ ループを巡る制度のあり方について~"

    9 松井秀征, "金融グループの業務範囲" (2047) : 2016

    10 舩津浩司, "金融グループのガバナンス" (2047) : 2016

    11 本間正人, "金融とテクノロジーの「フィンテック」国内法規制の最新動向"

    12 "日本銀行「ITを活用した金融の高度化に関するワークショップ報告書」(2015년10월)11頁"

    13 湯山壮一郎, "情報通新技術の発展等の環境変化に対応するための銀行法 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概要" (2047) : 2016

    14 片岡義, "仮想通貨をめぐる法改正と法的諸問題" (2038) : 2016

    15 片岡義, "仮想通貨の規制法と法的課題(下)" (1077) : 2016

    16 横山 淳 , "仮想通貨などを巡る制度整備ー資金決済法の改正案"

    17 "「情報通信技術の進展等の環境変化に対応するための銀行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28年(2016년)3月4日提出、平成28年(2016년)5月25日成立) (2016年法律第62号)" 金融庁

    18 금융감독원 HP,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6222"

    19 "Revised principles on corporate governance for banks issued by the Basel Committee"

    20 "IT 기업의 역공 '핀테크’"

    21 이효경, "ICT시대의 핀테크 규제에 관한 고찰-최근 일본의 금융규제의 동향을 중심으로-" 한국상사법학회 35 (35): 117-153, 2016

    22 小鈴裕之, "FinTech時代の本格的到来とわが国金融業界をめぐる規制環境" 日本証券アナリスト協会 2016

    23 堀天子, "FinTechの普及と活用に必要な視点" (1066) : 2016

    24 横山 淳, "FinTech、仮想通貨などを巡る銀行法等改正法、成立"

    25 "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Banking Super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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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5-05-2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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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3 0.86 1.122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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