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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플러스 시대 중국 P2P 대차 플랫폼의 법적 위험 및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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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P2P 인터넷 대차는 개체가 독립적인 서드 파티인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대차 거래를 달성하게 되는 일종의 인터넷 대차 모델이며, 또한 인터넷 발전과 민간 대차가 성행하게 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일종의 새로운 금융 모델이다. 인터넷 플러스 시대를 앞둔 P2P 인터넷 대차는 고전적인 금융업계에 상당히 유익한 보충적 기능을 담당하게 되며, 더구나 고전적인 민간 대차 업계의 업그레이드판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P2P 업계의 신속한 발전과 더불어 문제 플랫폼들이 대거 등장하였다. 발전 시작단계의 미비함 및 감시 시스템의 미숙함으로 인하여 인터넷 금융의 선구자인 P2P 대차 플랫폼은 법률 규제 영역으로서 제도권을 일탈할 우려가 있다. 본 논문은 P2P인터넷 대차의 개념과 성질 및 해외 P2P대차 플랫폼 모델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형사책임과 행정책임 및 민사책임의 관점에서 P2P플랫폼의 법적 위험을 분석함으로써 플랫폼 운영자들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도록 계몽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또한 중국의 실정에 맞는 입법 감시 모델을 모색하고, 입법형식으로서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정비함과 아울러 신용조회 시스템을 개선하고, 합격 투자자제도를 도입하여 업계 자율을 강화하는 등, 중국에서의 P2P대차 플랫폼 감시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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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 인터넷 대차는 개체가 독립적인 서드 파티인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대차 거래를 달성하게 되는 일종의 인터넷 대차 모델이며, 또한 인터넷 발전과 민간 대차가 성행하게 되면서 새롭게 ...

    P2P 인터넷 대차는 개체가 독립적인 서드 파티인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대차 거래를 달성하게 되는 일종의 인터넷 대차 모델이며, 또한 인터넷 발전과 민간 대차가 성행하게 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일종의 새로운 금융 모델이다. 인터넷 플러스 시대를 앞둔 P2P 인터넷 대차는 고전적인 금융업계에 상당히 유익한 보충적 기능을 담당하게 되며, 더구나 고전적인 민간 대차 업계의 업그레이드판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P2P 업계의 신속한 발전과 더불어 문제 플랫폼들이 대거 등장하였다. 발전 시작단계의 미비함 및 감시 시스템의 미숙함으로 인하여 인터넷 금융의 선구자인 P2P 대차 플랫폼은 법률 규제 영역으로서 제도권을 일탈할 우려가 있다. 본 논문은 P2P인터넷 대차의 개념과 성질 및 해외 P2P대차 플랫폼 모델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형사책임과 행정책임 및 민사책임의 관점에서 P2P플랫폼의 법적 위험을 분석함으로써 플랫폼 운영자들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도록 계몽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또한 중국의 실정에 맞는 입법 감시 모델을 모색하고, 입법형식으로서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정비함과 아울러 신용조회 시스템을 개선하고, 합격 투자자제도를 도입하여 업계 자율을 강화하는 등, 중국에서의 P2P대차 플랫폼 감시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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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P2P(Peer-to-Peer) Lending is a kind of Internet lending model which is that individuals through the independent third party Internet platform to conclude lending transactions, and it is a new financial model, which is developed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the rise of folk lending. In the Internet plus era, it is not only an useful supplement to the traditional financial sector, but also an industrial upgrading for the traditional private lending industry. However, the rapidly development of Chinese P2P industries bring up a great number of problem platforms in recent years. As the industry is in the initial stages of development and regulatory system is not perfect, P2P lending platforms as an Internet financial pioneer walk on the edge of the law and at risk anytime. Therefore, this paper will start from the concept, nature of P2P lending and the comparison with foreign P2P lending platform, and P2P platforms will be classified from aspects of Criminal, administrative, civil liability in order to remind platform operators the legal deadline. The paper will be from exploring the legislative supervision mode of Chinese national conditions, specifying regulatory measures in the form of legislation, improving the credit system, introducing the qualified investors system and enhancing the industry self-regulation etc. several aspects to advance on improving and perfecting the P2P lending platform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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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Peer-to-Peer) Lending is a kind of Internet lending model which is that individuals through the independent third party Internet platform to conclude lending transactions, and it is a new financial model, which is developed with the development of...

    P2P(Peer-to-Peer) Lending is a kind of Internet lending model which is that individuals through the independent third party Internet platform to conclude lending transactions, and it is a new financial model, which is developed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the rise of folk lending. In the Internet plus era, it is not only an useful supplement to the traditional financial sector, but also an industrial upgrading for the traditional private lending industry. However, the rapidly development of Chinese P2P industries bring up a great number of problem platforms in recent years. As the industry is in the initial stages of development and regulatory system is not perfect, P2P lending platforms as an Internet financial pioneer walk on the edge of the law and at risk anytime. Therefore, this paper will start from the concept, nature of P2P lending and the comparison with foreign P2P lending platform, and P2P platforms will be classified from aspects of Criminal, administrative, civil liability in order to remind platform operators the legal deadline. The paper will be from exploring the legislative supervision mode of Chinese national conditions, specifying regulatory measures in the form of legislation, improving the credit system, introducing the qualified investors system and enhancing the industry self-regulation etc. several aspects to advance on improving and perfecting the P2P lending platform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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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P2P 인터넷 대차의 개념과 성질
    • III. 해외 P2P 인터넷 대차 플랫폼 모델과의 비교 분석
    • IV. 중국 P2P 대차 플랫폼의 법적 위험
    • V. 중국 P2P 대차 플랫폼의 감시 시스템의 완벽화
    • I. 서론
    • II. P2P 인터넷 대차의 개념과 성질
    • III. 해외 P2P 인터넷 대차 플랫폼 모델과의 비교 분석
    • IV. 중국 P2P 대차 플랫폼의 법적 위험
    • V. 중국 P2P 대차 플랫폼의 감시 시스템의 완벽화
    • VI. 결론
    • ≪参考文献≫
    • 국문초록
    •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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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福建省 고급인민법원, "閩民終字 제399호 판결문"

    2 "網貸之家發布2014年中國網貸行業年報(完整版)"

    3 易燕, "網絡借貸法律監管比較硏究" 33 (33): 2015

    4 "深圳市 羅湖區 법원의 형사 판결문"

    5 肖楓, "從行爲界限看P2P的法律風險——遊走于法律邊緣的互聯網金融先行者" 大成律師事務所網站

    6 茅建中, "商業性P2P網絡借貸的風險及法律規制" (17) : 2013

    7 "人民銀行等十部門發布《關於促進互聯網金融健康發展的指導意見》"

    8 張曉朴, "互聯網金融監管十二原則"

    9 中國人民銀行金融穩定分析小組, "中國金融穩定報告2014" 中國金融出版社 2014

    10 Andrew Verstein, "The Misregulation of Person - to - person Lending" 2011

    1 福建省 고급인민법원, "閩民終字 제399호 판결문"

    2 "網貸之家發布2014年中國網貸行業年報(完整版)"

    3 易燕, "網絡借貸法律監管比較硏究" 33 (33): 2015

    4 "深圳市 羅湖區 법원의 형사 판결문"

    5 肖楓, "從行爲界限看P2P的法律風險——遊走于法律邊緣的互聯網金融先行者" 大成律師事務所網站

    6 茅建中, "商業性P2P網絡借貸的風險及法律規制" (17) : 2013

    7 "人民銀行等十部門發布《關於促進互聯網金融健康發展的指導意見》"

    8 張曉朴, "互聯網金融監管十二原則"

    9 中國人民銀行金融穩定分析小組, "中國金融穩定報告2014" 中國金融出版社 2014

    10 Andrew Verstein, "The Misregulation of Person - to - person Lending" 2011

    11 肖岳, "P2P需要怎樣的監管" (8) : 2014

    12 "P2P跑路案首例集資詐騙罪, 優易網法人獲刑14年"

    13 呂祚成, "P2P行業監管立法的國際經驗" (9) : 2013

    14 張雪楳, "P2P網絡借貸相關法律問題硏究" (8) : 2014

    15 王林淸, "P2P網絡借貸合同效力及司法救濟" (5) : 2014

    16 Haewon Yum, "From the Wisdom of Crowds to My Own Judgment in Microfinance through Online Peer-to-peer Lending Platforms" 11 (11): 2012

    17 Sviokla, J, "Breakthrough ideas : Forget Citibank-borrow form Bob" 2009

    18 王家卓, "2014中國網絡借貸行業藍皮書" 淸華大學出版社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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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7-06-01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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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14 0.14 0.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1 0.08 0.241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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