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전협상제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여의 의미와 법적 한계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사전협상제도의 공공기여 개념과 의미를 정립하고 법적 한계를 분석하여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사전협상제도 및 공공기여와 관련된 법과 법리를 검토하여, 이에 따른 공공기여의 법적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으로 인한 계획이득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기부채납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법률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현재 공공기여는 부관의 법리에 의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기능적, 공간적 한계가 많다. 따라서, 공공기여의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여 공공기여로서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들의 기능적, 공간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법적 근거와 위상이 미흡하여 활용방법과 장소에 대한 한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법적 위상과 근거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한 대안으로서 주차장 설치비용과 같은 예치금의 형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seeks the major limitations and issues of public contributions as exactions in return for rezoning in Seoul and to propose schemes for improving the system. To do this, the paper analyzed related laws and legal theories on exactions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term public contribution should include all ways of sharing planning gains through the rezoning process, including not only dedications but also just providing public facilities without transferring the ownership to the city. Most of all, it needs a strong legal basis under the highest level of Korean law. Second, it has functional, spatial limits because it works as an exaction. Thus, it should expand the functional, spatial scope by enacting a law that will treat public contributions not just as exactions. Third, the fee in lieu of infrastructure has no legal basis, which may result in legal disputes. Therefore, the legal foundation for the fee should be established.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사전협상제도와 공공기여의 개념 및 법적 근거
• 3. 관련 법 및 법리 검토
• 4. 사전협상제도에서 공공기여의 의미와 법적 한계
• 5.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정선, "행정법특강제9판" 박영사 2010

2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3 지준만, "이전적지의 유형별 활용 사례 및 활용촉진방안 연구: 공공기여 및 용도변경을 중심으로" 한국도시행정학회 28 (28): 145-169, 2015

4 박상희, "부담금의 법적 성질" 한국비교공법학회 6 (6): 445-474, 2005

5 이준서,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입법적 검토" 비교법학연구소 5 : 251-280, 2010

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시행에 따른 사전협상 운영지침"

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개선시행에 따른 사전협상 운영지침 (개정)"

8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개발이익의 합리적 공유방안 마련연구" 서울특별시 2014

9 송재선, "기부채납에 의해 설치되는 공공시설 계획의 최적입지 유도방안" 한국도시설계학회 11 (11): 137-150, 2010

10 안신재, "기부채납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26 : 51-70, 2011

11 박정훈, "기부채납 부담과 의사표시의 착오" 행정법이론실무학회 (3) : 186-206, 1998

12 강우원, "기부채납 법리를 통해서 본 도시계획관련 법제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26 (26): 195-218, 2013

13 조희정, "공공기여의 질적 제고를 위한 기부채납 효용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15 (15): 175-188, 2014

14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박영사 [서울] 2008

15 유기현, "개발이익환수 수단으로서 공공기여의 효과에 관한 연구 - 특별계획구역을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 27 (27): 91-98,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