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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계약에 있어 철회권에 관한 횡단적 검토 = Study on a Right of Withdrawal in Consumer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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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86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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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rimary aim of withdrawal rights is to allow the consumer time for further consideration (a so-called .cooling-off’ period) and for obtaining information. If the consumer withdraws from his declaration of intention within the period specified. The declaration must unambiguously reflect the consumer’s decision to withdraw from the contract. The withdrawal does not have to provide any grounds.68) The withdrawal period is seven days in Korea consumer law. Unless otherwise provided, it begins upon the contract having been concluded. If a consumer is given a right of withdrawal, then the consumer and the trader are no longer bound by their declarations of intention to conclude the contract. In the case of the contract being withdrawn from, the performance received is to be returned within three days. The DCFR and the CESL adopt similar approaches in regulat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withdrawal. And in German law, the provisions on the rights of withdrawal are primarily based on European dir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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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rimary aim of withdrawal rights is to allow the consumer time for further consideration (a so-called .cooling-off’ period) and for obtaining information. If the consumer withdraws from his declaration of intention within the period specified. T...

    The primary aim of withdrawal rights is to allow the consumer time for further consideration (a so-called .cooling-off’ period) and for obtaining information. If the consumer withdraws from his declaration of intention within the period specified. The declaration must unambiguously reflect the consumer’s decision to withdraw from the contract. The withdrawal does not have to provide any grounds.68) The withdrawal period is seven days in Korea consumer law. Unless otherwise provided, it begins upon the contract having been concluded. If a consumer is given a right of withdrawal, then the consumer and the trader are no longer bound by their declarations of intention to conclude the contract. In the case of the contract being withdrawn from, the performance received is to be returned within three days. The DCFR and the CESL adopt similar approaches in regulat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withdrawal. And in German law, the provisions on the rights of withdrawal are primarily based on European dir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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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성천, "청약철회의 법체계론적 고찰" (25) : 2002

    2 김도년, "청약철회권의 입법형태의 일고찰 - 일본과 독일의 청약철회권 입법형태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소비자원 (39) : 57-74, 2011

    3 김상용, "채권각론" 법문사 2003

    4 오병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청약철회권 배제조항의 문제점" 한국민사법학회 (39-1) : 173-204, 2007

    5 윤주희, "전자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1

    6 이승우, "전자거래 관련법상 철회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2001

    7 김중길, "유럽연합(EU) 소비자권리지침의 핵심적 규정내용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2 (22): 43-72, 2014

    8 박희호, "유럽공통매매법(CESL) 상의 소비자철회권에 관한 연구" 한국민사법학회 66 : 365-403, 2014

    9 서희석, "우리민법 개정에서 소비자법의 지위(일본의 논의와 연관하여)" 2009

    10 김도년, "소비자보호철회권의 민사법상 지위"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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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전삼현, "소비자보호법상의 철회권" 14 : 1996

    12 김미혜, "소비자계약에 있어서 청약철회권의 통합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2013

    13 고형석, "소비자계약에 있어서 청약철회권의 적정화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38) : 71-97, 2010

    14 현대호, "소비자계약관련입법의 체계화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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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곽윤직, "민법주해(XII)채권(5)" 박영사 2007

    17 구병문, "디지털콘텐츠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그 제한규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온디콘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4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0 (10): 425-447, 2009

    18 하경효, "독일채권법의 현대화" 법문사 2003

    19 장병주, "독일법상 인터넷경매에서 의사표시의 철회" 한국재산법학회 25 (25): 223-254, 2008

    20 이병준, "독일민법상 소비자계약에서의 철회권과 반환권" 법학연구소 (18) : 217-248, 2005

    21 정호열, "경제법" 박영사 2006

    22 김중길, "개정 독일민법상 철회에 의한 소비자계약의 청산" 한국민사법학회 71 : 83-117, 2015

    23 日本辯護士連合会, "特定商取引における指定商品制の廃止を求める意見書"

    24 日本辯護士連合会, "消費者法講義" 日本評論社 2005

    25 김대규, "消費者撤回權의 統一的 規律方案에 관한 小考" 중앙법학회 6 (6): 327-351, 2004

    26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가법령정보센터

    27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 Common European Sales Law"

    28 Christian von Bar,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

    29 Study Group on a European Civil Code,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30 김중길, "EU소비자계약법상 철회권에 관한 비교연구 - 소비자권리지침, DCFR, CESL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22 (22): 595-6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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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33 김진우, "DCFR에서의 소비자계약법의 개관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반원칙" 2010

    34 Erman, "Bürgerliches 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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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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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9 0.79 0.7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5 0.59 0.77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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