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보상 관점에서 본 잔여지 가치하락보상 연구 = The Residual Land Depreciation in terms of Just Compens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dealt with the residual land depreciation by current land compensation law in terms of just compensation. First, I recognize the requirements of the residual land compensation by the current land compensation law. I suggest ‘the same land owner’ should be judged in terms of practical use and ‘usage’ should be judged in terms of the highest and best use. In addition, ‘the scope of depreciation’ must include not only direct loss but also indirect loss. I show the two appraisal method of residual land depreciation called ‘Before-after comparison method’ and ‘Individual summation method'. The analytical results present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wo methods. The main controversial matters of residual land depreciation 'the value basis point' is more appropriate consultation time than the time of land taken. In addition, depreciation loss claims procedure is independent with expanding rewards and cost of construction compensation. In the situation of discussed inactive for residual land depreciation, this study presents the real examples it leads to more active discussion.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정당보상의 원칙의 관점에서 현행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 중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먼저, 헌법상의 정당보상의 원칙과 현행 「토지보상법」상의 잔여지보상의 내용을 살펴보고 잔여지 가치하락보상의 요건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개념과 일단의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소개하였다. 또한 잔여지 가치하락의 평가방법에 대한 실무상의 접근을 통해 가격시점에 대한 논의, 최유효이용을 상정한 이용상황의 판단 필요성 및 손실보상의 범위에 사업손실까지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으로서 전후비교법과 분리합산법을 예시하여 두 방법이 실질적인 손실보상액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한 명시적 고려여부에 따른 차이임을 설명하였다. 잔여지 가치하락보상의 청구절차에서는 청구주체와 절차, 잔여지 매수청구 및 공사비보상과의 관계,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수용)와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잔여지 가치하락보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사례를 예시하여 구체적인 잔여지 가치하락보상액을 산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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