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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ODA 정책의 분절성과 메타거버넌스 분석 = A Meta-governance Analysis of Korea’s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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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588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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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e of Korea’s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governance by analyzing relating legislations and policies, and implementation practices. It also attempts to induce the reasons why the current governance system and practice have been fragmented by systematically incorporating the opinions of the experts and practitioners of the field. This study finds that the internal coherence within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ies are very poor in Korea. And, the donor-partner coherence to achieve shared development objectives is also quite fragmented. The most critical finding is that the role of the coordinating committee of ODA, which were created in 2010 as an organization unit to orchestrate all the policies and practices of the country’s ODA, has been minimal. These findings provide the Korean government some insights into exploring the reform options of the current governance practices and its meta-governance system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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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e of Korea’s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governance by analyzing relating legislations and policies, and implementation practices. It also attempts to induce the reasons why the current governance s...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e of Korea’s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governance by analyzing relating legislations and policies, and implementation practices. It also attempts to induce the reasons why the current governance system and practice have been fragmented by systematically incorporating the opinions of the experts and practitioners of the field. This study finds that the internal coherence within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ies are very poor in Korea. And, the donor-partner coherence to achieve shared development objectives is also quite fragmented. The most critical finding is that the role of the coordinating committee of ODA, which were created in 2010 as an organization unit to orchestrate all the policies and practices of the country’s ODA, has been minimal. These findings provide the Korean government some insights into exploring the reform options of the current governance practices and its meta-governance system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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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한국은 2010년 1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함으로써 파리선언의 원칙에 맞게 ODA 사업을 수행할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각 부처별 산발적인 원조 관행을 통합・조정하려는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ODA의 수행체계를 둘러싼 분절적 집행현상은 최근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ODA 정책이 왜 분절적일 수밖에 없는지를 현 실태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논의한다.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 재정건전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비등하기에 본 연구는 시의적으로 적절할 뿐만 아니라, 향후 효과적인 ODA 거버넌스 구조개혁 및 통합적인 운영방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책개선의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정책이나 사업의 분석 및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메타거버넌스적 차원에서 구조적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 ODA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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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2010년 1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함으로써 파리선언의 원칙에 맞게 ODA 사업을 수행할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고 국제개...

    한국은 2010년 1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함으로써 파리선언의 원칙에 맞게 ODA 사업을 수행할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각 부처별 산발적인 원조 관행을 통합・조정하려는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ODA의 수행체계를 둘러싼 분절적 집행현상은 최근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ODA 정책이 왜 분절적일 수밖에 없는지를 현 실태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논의한다.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 재정건전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비등하기에 본 연구는 시의적으로 적절할 뿐만 아니라, 향후 효과적인 ODA 거버넌스 구조개혁 및 통합적인 운영방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책개선의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정책이나 사업의 분석 및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메타거버넌스적 차원에서 구조적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 ODA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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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국제협력단"

    2 조현주, "한국 지방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지방의 국제화 수준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9 (29): 261-289, 2015

    3 김은미, "한국 원조체계의 분절이 원조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안" 한국국제협력단 2009

    4 이형원, "한국 보건 분야 공적개발원조의 중복성" 51 (51): 1-12, 2014

    5 박명지, "한국 무상 ODA의 파트너십 제고 방안 연구 - 정부, 공공기관의협력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한국국제협력단 2011

    6 최수영, "한국 ODA의 파편화에 대한 조사 보고서" 한국국제협력단 2009

    7 김춘순,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체계의 분절화 현상과 제도적 개선방향" 2010

    8 "외교부"

    9 장준호, "국제개발협력의 두 가지 모델 비교연구: 독일과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중심으로" 한국세계지역학회 26 (26): 311-339, 2008

    10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자료 (11차 ~ 21차)"

    1 "한국국제협력단"

    2 조현주, "한국 지방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지방의 국제화 수준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9 (29): 261-289, 2015

    3 김은미, "한국 원조체계의 분절이 원조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안" 한국국제협력단 2009

    4 이형원, "한국 보건 분야 공적개발원조의 중복성" 51 (51): 1-12, 2014

    5 박명지, "한국 무상 ODA의 파트너십 제고 방안 연구 - 정부, 공공기관의협력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한국국제협력단 2011

    6 최수영, "한국 ODA의 파편화에 대한 조사 보고서" 한국국제협력단 2009

    7 김춘순,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체계의 분절화 현상과 제도적 개선방향" 2010

    8 "외교부"

    9 장준호, "국제개발협력의 두 가지 모델 비교연구: 독일과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중심으로" 한국세계지역학회 26 (26): 311-339, 2008

    10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자료 (11차 ~ 21차)"

    11 국회입법조사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과 함께 원조공여국 역할 강화" 24 : 2010

    12 국무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실, "공적개발원조(ODA)의 중앙부처별 사용에 대한 조사 보고서" 2008

    13 이명석, "거버넌스의개념화:‘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회 36 (36): 321-338, 2002

    14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실태-" 2015

    15 국무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실, "‘12년 국가협력전략(CPS) 추진계획(안)" 2012

    16 SØrensen, E., "Theories of Democratic Network Governance" Palgrave Macmillan 169-230, 2007

    17 Jessop, B., "The Future of the Capitalist State" Polity Press 2002

    18 Jessop, B., "The Disoriented State: Shifts in Governmentality, Territoriality and Governance" 79-98, 2009

    19 OECD, "The Development Dimension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Promoting Institutional Good Practice" OECD 2005

    20 Klijn, E.-H., "Public management and policy network: Foundations of a Network Approach to Governance" 2 (2): 135-158, 2000

    21 OECD,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 Promoting Institutional Good" OECD 2005

    22 OECD, "OECD statistics. Financial Terms of ODA Commitments, 2009-2010average" 2011

    23 OECD,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1" OECD 2005

    24 OECD DAC,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Korea 2012" OECD Publishing 2012

    25 OECD,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Japan 2014" OECD Publishing 2014

    26 "ODA Korea"

    27 Kooiman, J., "Modern Governance: New Government-Society Interactions" SAGE Publication 1993

    28 Klijin, E. H., "Managing networks in the public sector: A theoretical study of management strategies in policy networks" 73 (73): 437-454, 1995

    29 Klijn, E.-H., "Managing Uncertainties in Networks: A Network Approach to Problem Solving and Decision-making" Routledge 2004

    30 OECD, "International Platform on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31 Meuleman, L., "Internal Meta-Governance as a New Challeng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n Public Administration" 2006

    32 Whitehead, M., "In the shadow of hierarchy: meta-governance, policy reform and urban regeneration in the West Midlands" 35 (35): 6-14, 2003

    33 Kooiman, J., "Governing as Government" SAGE Publication 2003

    34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1. the DAC Journal" OECD 2002

    35 OECD, "Building Blocks for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OECD 2009

    36 관계부처합동, "201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2015

    37 관계부처합동, "201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2012

    38 기획재정부, "12~16 중기사업계획 검토 (ODA 분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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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19-10-23 학회명변경 한글명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KCI등재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0-07-02 학회명변경 영문명 : graduate of governance -> graduate school of governance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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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4 0.44 0.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7 0.55 0.645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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