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의 실패 사례 연구 - 삼성의 새만금 투자 철회를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정부는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역문제의 해결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방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삼성의 새만금용지에 대한 투자를 약속한 양해각서의 체결과 투자약속 철회를 사례로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협력적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친 첫번째 요인으로 환경 변화를 들 수 있다. 고유가에서 저유가로 전환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산업 자체가 경쟁력을 상실하였다. 이에 따라 삼성은 새만금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철회하였다.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에 영향을 미친 두 번째 요인은 참여자의 기대편익이다. 전라북도는 삼성을 유치하여 새만금 부지를 조기에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고, 삼성은 신산업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부지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다. 이러한 기대가 무산되었을 때 거버넌스는 형성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삼성과 전라북도가 체결한 양해각서(MOU)는 최저수준의 협력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서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에 실패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ocal government have a responsibility to promote regional development and the welfare of resident. There are various way to develop the local community, one of them is the solution of regional problem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collaborative governance. In other words, there is the need to build governance where various actors collaborate in order to solve problems that local government can not solve.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d factors affecting the formation of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erms of the case of signing and withdrawal of a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Jeonbuk and Samsung group on the Saemangeum sit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environment change is the first factor affecting collaborative governance. As the oil price had shifted form the high to the low, the renewable energy industry had lost its competitiveness. Accordingly, Samsung withdraw its plan to build renewable energy industrial complex. The second factor is the expected benefit of the participants. Jeonbuk province hoped to attract Samsung to develop the Saemangeum site early. Samsung expected to secure early access to new industry. When these expected benefit went away, collaborative governance did not form. Finally, MOU signed by Samsung and Jeobuk province failed to build collaborative governance because it was not legally binding as institutional device to guarantee minimum collabor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배경
• 1. 협력적 거버넌스의 의의
• 2. 협력적 거버넌스의 이론모형
• 3. 선행연구 검토
• 4.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
• Ⅲ. 삼성의 새만금 투자포기 사례
• Ⅳ. 삼성의 새만금 투자포기 사례의 분석
• 1. 환경적 요인
• 2. 참여자의 기대편익
• 3. 제도적 맥락
• 4. 이전의 선례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신상준,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요인 및 과정-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27 (27): 79-111, 2015

2 이수연,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본 커뮤니티 비즈니스 정책과정에 관한 연구 - 전북 완주군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 20 (20): 149-168, 2013

3 남덕현,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국책사업의 갈등해결 -송산그린시티 토석채취장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26 (26): 223-250, 2014

4 구교준,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통한 지역 간 협력 사례 분석: 대전 대도시권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7 (17): 23-46, 2013

5 조만형,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광명시와 구로구간 환경기초시설 빅딜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20 (20): 215-239, 2009

6 김흥회, "협력 거버넌스 모형의 구축과 적용: 경주 방폐장 선정 과정의 분석" 정부학연구소 17 (17): 143-182, 2011

7 서순탁,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30 (30): 25-44, 2005

8 배용수, "지역 공공거버넌스의 구축과 지방공기업 관리체계의 개선" 한국비교정부학회 14 (14): 237-262, 2010

9 한국은행, "전북의 경제동향" 2016

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새만금사업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전략 수립 용역보고서" 2014

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새만금사업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전략 수립 용역보고서" 2014

12 새만금위원회,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2011

13 신윤창, "사회갈등의 원인구조와 해결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정부학회 14 (14): 161-184, 2010

14 손주연, "녹색성장 정책의 변화: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기술혁신학회 18 (18): 516-538, 2015

15 노홍석, "기업유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173-191, 2008

16 이영미, "경기도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양해각서(MOU) 제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원 42 (42): 43-66, 2016

17 Rhodes, R. A. W., "Understanding Governance: Policy Networks, Governance, Reflectivity and Accountability" Open University Press 1997

18 Ansell, C.,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 18 (18): 543-572, 2007

19 Emerson, K., "An Integrative Framework for Collaborative Governance" 22 (22): 1-29,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