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과 교육과정 정책 결정 양상과 합리성 제고 방안 = Aspects of Policy Making of National Curriculum of Korean and Ways for Enhancing its Rationali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aims to survey aspects of policy making of national curriculum of korean and to suggest the ways for enhancing its rationality.
Time and reason in revising national curriculum of korean have been determined by government and curriculum developers have justified ex post. And curriculum guideline ('chong-lon') has restricted korean curriculum by controling document format.
It is needed to construct the system to enhance the rationality of the korean curriculum as a policy document. First, korean education community should develop internal logic of korean curriculum revision independently. Second, korean curriculum developers should recognize theirselves as policy actors. Third, evaluation of curriculum implementation should be emphasized during revising curriculum. Finally, it is needed to communicate with curriculum guideline or general curriculum researcher and diverse members of society.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국가 수준 국어과 교육과정 개편사 속에서 국어과 교육과정 정책의 결정 양상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정책 문서로서의 국어과 교육과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가 수준 국어과 교육과정의 개발에는 1～3차 개정 시기까지 행정적 모형이 적용되다가, 4차 이후 연구·개발 모형이 도입되었고, 2009 개정 교육과정기부터는 공모제를 통해 교육과정이 연구·개발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교육과정 개발에서 교과로서의 국어과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처럼 보인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개편에 이르기까지 국어과 교육과정의 개정 시기와 개정 배경은 국가 주도로 결정되고 국어과 교육과정 연구·개발자는 이를 사후적으로 합리화하는 체제로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졌다. 또한 교육과정 총론이 각론에 요구를 부과하는 형식으로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문서 형식의 통제를 통해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제한하는 개발 방식은 국어과 교육과정 구성에 제약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수시 개정 체제 속에서 국어과 공동체가 주체적으로 국어과 교육과정 개편의 내적 논리를 개발하고 온축하는 것이다. 둘째, 국어과 교육과정 개발 주체가 교육정책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육정책행위자임을 인지하고 그 역량을 강화하고 책무성을 요구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실행된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함으로써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이 교육 현장을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총론 또는 일반 교육과정 연구자와의 소통 및 교육계 외의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의 소통과 정보 공유를 통해 국어과 교육과정 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재기, "초·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7

2 노명완, "제5차 초·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1986

3 소경희,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서 총론과 각론의 괴리 문제에 대한 고찰" 18 (18): 201-218, 2000

4 서영진, "미래 사회 대비 국가 수준 교육과정 방향 탐색 ―국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

5 천경록, "국어과 교육과정 정책 분석" 국어교육연구소 28 : 185-217, 2011

6 김창원, "국어과 교육과정 발전을 위한 논제:개념과 목표 - 2015 교육과정 개정의 점검을 바탕으로 -" 한국어교육학회 (152) : 315-342, 2016

7 윤현진, "국어과 교육 내용 개선 방안 연구 ―교육과정 내용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

8 이인제, "국어 교육 정책의 지향과 과제: 교육과정 정책의 경우" 우리말교육현장학회 3 (3): 93-139, 2009

9 양미경,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정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2007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원리학회 12 (12): 21-42, 2007

10 홍후조, "국가교육과정기준 총칙의 연구 개발 체제의 개선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67, 2014

11 박순경, "국가 교육과정 총론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4

12 박선화, "국가 교육과정 개정 체제 개선 방안 연구 ―외국의 사례와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7

13 이종재, "교육정책론" 학지사 2014

14 허경철, "교육과정·교육평가 국제비교연구: 교육과정 개정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2

15 구본관, "교육과정 총론과 국어과 교육과정의 길항 관계 ―2011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에 미친 총론의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79 : 59-85, 2013

16 이미경, "교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 탐색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4

17 서영진,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공통 교육과정 ‘국어’를 중심으로 －" 청람어문교육학회 (56) : 67-106, 2015

18 민현식, "2011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시안 개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개발사업 2011

19 교육부,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 발표(2010.1.13.)"

20 양정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적용 방안"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13 (13): 221-253, 2013

21 구영산,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과 교육과정 학년군 도입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연구소 (30) : 39-74,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