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제도의 현황과 쟁점 = Present State and Issues of Social Welfare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복지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다. 사회보험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고, 사회권에 기초한 공공부조제도 또한 도입되었다. 하지만 우리 복지제도는 여전히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한계에 봉착해 있으며, 심화되는 빈곤과 소득격차 문제에 대해서도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인구고령화를 감당할 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과 복지재원 부담방식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하는데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복지정책은 고용불안과 임금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복지제도에 대하여 가해지는 재정 부담을 덜고, 보편 vs 선별의 도식화된 논쟁을 넘어 프로그램별로 복지확대 전략을 달리하는 실용적 접근을 강화하고, 미래의 복지제도를 지탱할 수 있는 새로운 재원조달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