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 및 자산빈곤 실태와 정책방안 = Policy Strategies for Reducing Income and Asset Poverty Among Korean Old-Age Households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높은 수준이며 OECD의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도 매우 높다는 점은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빈곤율 측정이 소득 혹은 지출을 중심으로 계산됨에 따라 고령으로 노동시장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연금소득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노인들의 경우 소득 혹은 지출중심의 빈곤율은 높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노인들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고려하여 자산을 함께 고려한 노인빈곤율이 측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본 고에서는 위와 같은 점을 인식하고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통해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한 노인빈곤율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비노인가구에 비해 노인가구의 소득 및 자산빈곤의 수준이 높았으며, 자산빈곤에 비해서는 소득빈곤이 더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인가구 유형별 빈곤분석에서는 노인독거가구가 노인부부 및 기타노인가구에 비해 소득 및 자산빈곤 모두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현세대 노인 중 혼자 사는 노인들의 사회적 위험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종단적 분석 결과 많은 노인가구가 소득 및 자산측면에서 한 번 빈곤하면 계속해서 빈곤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노인가구를 위한 탈빈곤 정책이 함께 시행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