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법인화 추진에 대한 일본과학박물관과의 비재무적 관점 운영체계 비교

국문 초록 (Abstract)

1980년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신공공관리론이 대두되면서 국내에서도 정부기관의 법인화와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우리 사회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에 의해 정부기관의 법인화가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국립과천과학관의 법인화정책 추진은 2013년 4월 안전행정부의 「정부조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천과학관을 ‘법인화’ 추진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였고, 상기 국립과천과학관의 법인화 추진은 중앙정부 재정부담 경감의 일환이자 과학관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 과학관 서비스의 보편성과 접근성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립과천과학관이 법인화 정책 추진에 있어 어떠한 점이 필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에 일본 국립과학박물관의 독립행정법인 전환 사례 배경을 대상으로 1) 방문 조사 2) 설문조사 3) 국내외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일본 국립과학박물관의 법인화에 있어 운영체계 변화를 중점으로 기초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립과천과학관의 법인화 추진에 있어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법제화의 근거로 삼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검토
• Ⅲ. 일본 과학관 법인화 정책의 특징과 효과
• Ⅳ. 법인화의 법리적 비교 및 운용 분석
• Ⅴ. 시사점 및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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