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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법과 통신정책의 관점에서 본 망중립성 쟁점 검토와 시사점 = Network Neutrality Issues and Their Implications: Competition Law and Telecom Policy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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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중립성 이슈에 대한 논란과 각국 정책당국의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세부적인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쟁법적 접근이 망중립성을 분석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론이라는 인식 하에 이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통신규제 및 산업정책의 관점에서도망중립성 규제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발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망중립성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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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중립성 이슈에 대한 논란과 각국 정책당국의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세부적인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쟁법적...

      망중립성 이슈에 대한 논란과 각국 정책당국의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세부적인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쟁법적 접근이 망중립성을 분석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론이라는 인식 하에 이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통신규제 및 산업정책의 관점에서도망중립성 규제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발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망중립성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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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나성현, "주요국의 망중립성 정책동향과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1

      2 김남심, "미국과EU의 망 중립성 정책 동향과 시사"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23 (23): 2011

      3 강인규, "무선 플랫폼 개방에 따른 비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애플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3 (23): 2011

      4 김성환, "망중립성의 배경 및 이론의 이해" 정보통신정책학회 15 (15): 95-133, 2008

      5 방송통신위원회, "망중립성 관련 해외 주요국 정책동향"

      6 방송통신위원회, "망 중립성 정책방향 마련"

      7 권남훈, "Wireless Neutrality: A View from Korea" 정보통신정책학회 18 (18): 61-90, 2011

      8 Teece, D, "The Meaning of Monopoly: Antitrust Analysis in High-Technology Industries" 43 : 1998

      9 Hazlett, T, "The Law and Economics of Network Neutrality" George Mason University Law and Economics 2011

      10 Wu, T, "Testimony of Tim Wu, House Committee on the Judiciary Telecom & Antitrust Task Force Hearing on ''Network Neutrality: Competition, Innovation, and Nondiscriminatory Access"

      1 나성현, "주요국의 망중립성 정책동향과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1

      2 김남심, "미국과EU의 망 중립성 정책 동향과 시사"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23 (2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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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김성환, "망중립성의 배경 및 이론의 이해" 정보통신정책학회 15 (15): 95-133, 2008

      5 방송통신위원회, "망중립성 관련 해외 주요국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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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Hazlett, T, "The Law and Economics of Network Neutrality" George Mason University Law and Economics 2011

      10 Wu, T, "Testimony of Tim Wu, House Committee on the Judiciary Telecom & Antitrust Task Force Hearing on ''Network Neutrality: Competition, Innovation, and Nondiscriminatory Access"

      11 Lee, R., "Subsidizing Creativity Through Network Design: Zero Pricing and Net Neutrality" 23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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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Esbin, B, "Net Neutrality: A Further Take on the Debate" 16 (16):

      19 Sidak, G, "Innovation Spillovers and the ''Dirt Road'' Fallacy: The Intellectual Bankruptcy of Banning Optional Transactions for Enhanced Delivery over the Internet" 6 : 2010

      20 변재호, "FCC 망 중립성 고시 분석" ETRI 기술전략본부 2011

      21 Schwartz, M, "Declaration of Mauris Schwartz, Before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Matter of Preserving the Open Internet Broadband Industry Practices 2010

      22 Deneckere, R., "Damaged Goods" 5 (5): 149-174,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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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30 학술지등록 한글명 : Telecommunications Review</br>외국어명 : Telecommunications Review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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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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