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이슈에 대한 논란과 각국 정책당국의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세부적인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쟁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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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이슈에 대한 논란과 각국 정책당국의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세부적인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쟁법적...
망중립성 이슈에 대한 논란과 각국 정책당국의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세부적인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쟁법적 접근이 망중립성을 분석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론이라는 인식 하에 이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통신규제 및 산업정책의 관점에서도망중립성 규제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발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망중립성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나성현, "주요국의 망중립성 정책동향과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1
2 김남심, "미국과EU의 망 중립성 정책 동향과 시사"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23 (23): 2011
3 강인규, "무선 플랫폼 개방에 따른 비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애플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3 (23): 2011
4 김성환, "망중립성의 배경 및 이론의 이해" 정보통신정책학회 15 (15): 95-133, 2008
5 방송통신위원회, "망중립성 관련 해외 주요국 정책동향"
6 방송통신위원회, "망 중립성 정책방향 마련"
7 권남훈, "Wireless Neutrality: A View from Korea" 정보통신정책학회 18 (18): 61-90, 2011
8 Teece, D, "The Meaning of Monopoly: Antitrust Analysis in High-Technology Industries" 43 : 1998
9 Hazlett, T, "The Law and Economics of Network Neutrality" George Mason University Law and Economics 2011
10 Wu, T, "Testimony of Tim Wu, House Committee on the Judiciary Telecom & Antitrust Task Force Hearing on ''Network Neutrality: Competition, Innovation, and Nondiscriminatory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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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PP LTE 상향링크의 무선 자원 할당에 관한 연구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16-01-01 | 평가 | 학술지 폐간(기타) |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기타) | ![]()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등재유지) | ![]() |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등재유지) | ![]()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등재유지) | ![]() |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Telecommunications Review</br>외국어명 : Telecommunications Review | ![]()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등재유지) | ![]() |
| 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등재후보2차) | ![]() |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신규평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