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출퇴근 재해에 관한 보호범위 분석과 그 확장을 위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판례의 해석론에 대한 분석
• Ⅲ. 판례의 해석론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
• Ⅳ. 개정 산재보험법에서의 해석론
• Ⅴ. 결론 - 입법론적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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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웨스트로(Westlaw)"

18 조성혜, "영업사원의 퇴근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중앙경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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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유성재, "산재보험법제의 현황과 과제 - 업무의 개념과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27) : 97-12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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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김영문, "사업주를 위한 활동으로서의 업무의 개념과 출퇴근 재해" 한국비교사법학회 4 (4): 1997

26 "사법부 지식관리 홈페이지(코트넷)"

27 "머니투데이 2009. 11. 4.자 인터넷신문"

28 "교통사고통계검색,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29 "e-나라지표, 통계청 홈페이지"

30 국회사무처, "269회 국회(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1호, 국회 회의록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