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법 분야의 최신 판례와 실무례 = Recent Developments in Bankruptcy Procedures - Cases and Practice -

국문 초록 (Abstract)

소위 IMF 금융위기 이후 도산사건의 비약적 증가에 대응하여 도산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인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있었고, 이는 2000년대 이
후의 판례와 법원의 실무례에 반영되어 있다. 이 글은 최근, 즉 2006년과 2007년에 선고된 도산법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를 해설하고, 해설 대상 판례와 관련된 판례와 법원의 실무례를 소개함으로써 현재의
우리나라 도산절차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 이해관계인의 이해관계의 조정에 관한 것과 아울러 특히 기업도산에서
자주 활용된 M&A에 관한 것이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된다. 이들 판례들은 2000년대 초반
에 도산사건처리과정에서 자주 발생했던 분쟁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이 표명된 것들이다.
담보권자의 권리에 관한 것으로는 회생절차의 전신인 회사정리절차에서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던 주
식의 가액산정에 관한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18962 판결이 있는바, 위 판결은 주식의 가액산
정 방법에 관한 일반론을 제시하고, 특히 주식발행회사의 우발채무의 취급에 관하여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위 판결은 신속성이 요구되는 회생절차에서 자산의 가액산정에 관하여 관리인과 법원에게 상당
한 재량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암묵적인 전제로 하여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평가된다.
최근의 주요 판례 중에는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관한 판례의 비중이 높은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35851 판결,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의 판단기준에 관한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
다10299 판결, 상계와 공제의 구분에 관한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도
산절차에서의 보증인의 지위에 관한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다83130 판결 등을 주요 판례로 들
수 있다. 위 판결 중 도산해지조항에 관한 판결은 최초로 도산해지조항의 유효성 여부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도산해지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였으므로, 향후
도산해지조항의 유효성 여부는 계속하여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을 모든 채
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위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
10299 판결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나 관리인을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로 보는 대법원의 입장이 더욱 확
고하게 되었다고 평가되나, 환취권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통합도산법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이
그 입장을 통정허위표시 외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선고된 판례 중 주주의 권리에 관한 것으로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을 때 즉시 상장폐지를
하도록 하고 있는 유가증권상장규정이 무효임을 선언한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1753 판결이
있다. 위 판결은 법원에 의한 도산처리절차와 기타 도산처리절차의 차별적 취급의 가능성 등에 지침을 제공하는 중요한 판결이다.
대법원 2007. 10. 11.자 2007마919 결정은 인가 전에 시도되는 M&A의 적법성을 긍정함으로써 기존
의 실무운영을 승인하였다. M&A와 관련하여 기존 주주의 권리 및 소위 출자전환예정채권의 취급에
관하여 많은 실무례와 판례가 축적되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the so-called IMF Financial Crisis, the number of bankruptcy cases grew
tremendously. Since then, lots of efforts have been exerted to make bankruptcy procedures more
speedy and efficient and to modulate reasonably the conflicting interests, which have been reflected
in judgments of courts of various levels and the practice. This paper tries to make analysis on
some of recent important Supreme Court judgments regarding bankruptcy and introduce related
court rulings and the practice, in order to eventually help recognize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bankruptcy procedures of our country.
Among recent judgments of the Supreme Court, those regarding regulation of conflicting interests
and M&A schemes established in corporate reorganization procedures are of importance
Supreme Court 2005DA18962(2th May, 2006) is related to rights of secured creditors. The
judgment set out the legitimate method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secured credit, when the
collateral is stocks and the way to evaluate the surety obligations. That the Supreme Court deems
that it is inevitable for trustees and court to exercise some degree of discretion in calculating is
also the important aspect of the judgment.
There are many judgments regarding rights of unsecured creditors and relationship between an
unsecured creditor and the debtor, among the recent important Supreme Court judgments: Supreme
Court 2005DA35851(29th March, 2007) regarding the scope of contracts applicable to clauses of
executory contracts; 2005DA38263(6th September, 2007)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a bankruptcy
clause; 2004DA10299(10th November, 2006) regarding the criteria to determine whether the trustee
can be deemed as a third-party protected by misstatement conspired in advance by parties,
2005DA15598(en banc, 28th September, 2007) regarding difference between set-off and reduction;
2006DA83130(30th March, 2007) regarding the status of a surety in bankruptcy procedures.
2005DA28363 is important in that it ruled that a bankruptcy clause can be effective for the first
time. But the Supreme Court made requirements quite narrow for a bankruptcy clause to be
effective. So the effectiveness of a bankruptcy clause will remain as an issue nevertheless. By
2004DA10299, the Supreme Court made it firm that trustees can be protected as a third-party to a
misstatement of Section 108 of the Korean Civil Code. 2004DA10299 requires every creditor is of
no knowledge that the contract is void by virtue of Section 108 of the Korean Civil Code.
Supreme Court 2007DA1753(15th November, 2007) struck down a provision of the Listing Rules
promulgated in 2003 by the Security Committee, which requires the committee to delist when a
corporation was filed for a reorganization procedure. 2007DA1753 provided guideline in
discriminating a bankruptcy procedure operated by court and a bankruptcy procedure operated by
entities other than court.
Supreme Court 2007MA919(11th October, 2007) declared that a trustee can try an M&A at a time
before the conformation of the reorganization plan. Regarding an M&A in reorganization
procedures, two issues - the rights of present shareholders and the status of so-called credit to be
swapped - raised many problems. This paper describes the practice and court rulings regarding the
two issue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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