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 증권거래법상 시세조종 관련 부당이득은 시세조종 행위자와 그가 소속된 법 인 등의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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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08
Korean
증권 ; 불공정거래 ; 시세조종 ; 부당이득 ; 미실현이익 ; 인과관계 ; 형사처벌 ; 형평과 비례 ; 책임주의 ; Securities ; Unfair and Deceptive Trade Practices ; Market Manipulation ; Ill-Gotten Profits ; Unrealized Gains ; Causal Relationship ; Criminal Punishment ; Proportionality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78-100(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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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행 증권거래법상 시세조종 관련 부당이득은 시세조종 행위자와 그가 소속된 법
인 등의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증권거래
법에서는 그러한 부당이득을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2009. 2. 4.부터 증권거래법 등 여러 금융관계법을 대체하여 시행될 예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도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감독기관, 수사기관 및
법원(이하 “법원 등”)은 시세조종 관련 부당이득의 범죄구성요건적 측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시
세조종과 부당이득 사이에서 ‘직접적’ 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현행 제도
를 운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원 등은 시세조종 관련 부당이득에 폭넓게 미실현이익을 포함시키면
서도 일관되고 명료한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상당수의 시세조종 범죄
가 포괄일죄로 인정되고 공범자들의 부당이득이 전부 합산되고 있는 제도운영의 현실과 결합되어 법
의 적용과 집행에 있어서 형평과 비례의 관념 및 책임주의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생각된다.
비록 공정한 증권시장 질서의 확립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증권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여러 장애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여도, 형사법의 기본원칙과 증
권시장의 자율성이 과도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글에서는 시세조종으로
인한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시론적으로나마 현행 제도의 적절한 운용방안을 제시하여 보고 아울러 바람
직한 입법적 보완의 방향을 모색하여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der current securities laws of Korea, any profits accrued or loss avoided from market manipul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ill-gotten profits”) plays an important role in criminal proceedings as the amount of ill-gotten profits is a crucial...
Under current securities laws of Korea, any profits accrued or loss avoided from
market manipul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ill-gotten profits”) plays an important role in
criminal proceedings as the amount of ill-gotten profits is a crucial element of the criminal offense
to decide the extent of punishment for convicted defendants. However, in Korea,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are silent on how ill-gotten profits from market manipulation shall be calculated.
In this regard, the securities regulatory body and judicial body (prosecutor and court) of Korea
have interpreted that unrealized gains from market manipulation such as the increase in value of
the securities owned by convicted defendants should be included in ill-gotten profits without any
clear and consistent criteria for its calculation. In their opinion, no “direct” or “appropriat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offense of market manipulation and ill-gotten profits is required in
measuring the amount of ill-gotten profits. Also, they have often considered several market manipulation offenses committed during a period of time by the same offender(s) as one offense
and made a rule to aggregate all of the ill-gotten profits of each joint offender and/or accomplice
in determining the extent of punishment for convicted defendants. Needless to say, such practices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the amount of ill-gotten profits from market manipulation in criminal
proceedings. However, the foregoing interpretations and practices c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Korean criminal laws, such as the proportion between crime and
punishment or a propor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seriousness of an offense and the
blameworthiness of the offender.
No doubt, it is very important to ensure a fair and orderly securities market and protect
securities investors, and the securities regulatory body and judicial body of Korea have practical
difficulties in regulating unfair and deceptive trade practices, such as market manipulation, and
enforcing applicable laws. Nevertheless,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criminal laws should be
maintained. In addition, development of self-sustaining securities market and enhancement of its
operational efficiency are essential goals to be achieved, which could be impaired by undue
restriction and unreasonable or excessive enforcement.
In this connection, this article posits appropriate ways to interpret and implement current
securities laws in Korea concerning ill-gotten profits from market manipulation and the need to
pursue legislative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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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수습변호사 제도 - 로스쿨 개혁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안 -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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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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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41 | 0.41 | 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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