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권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the revision of the display right

국문 초록 (Abstract)

저작권법은 미술저작물 등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권리로 전시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 물이외에 공개를 예정하고 있는 건축저작물까지 확대하여 전시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저작물의 이용현실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자는 원본이외에 복제물에 대해서도 전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그 대상과 범위가 너무 넓다는 문제점이 있다. 저작권법은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로 하여금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전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술저작물 등은 원본과 복제물의 구분이 쉽지 않아 이용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전시권의 대상을 건축저작물을 제외한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의 2가지로 한정하고 그 범위도 미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만 그 권리가 미칠 수 있도록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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