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도서검색과 디지털 도서관 실현의 문제점

국문 초록 (Abstract)

모든 도서관 장서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검색 및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완전한 디지털도서관’ 실현의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 구글도서검색이다. 만약 법원이 구글 화해안을 승인하면 완전한 디지털도서관이 실현되어 이용자들은 구글이 디지털화할 약 1,500만 권을 온라인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구글도서검색은 디지털도서관 실현을 가능하게 하지만 구글 화해안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저작권 문제나 반독점법 문제 이외에도 도서관과 관련하여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은 구글화해안이 도서관에대하여 야기할 위험성을 고찰함으로써 한국에서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글은 먼저 구글도서검색 프로젝트를 고찰한 후 서적이 음악이나 영화와 다른 점을 고찰하였다. 또한 구글도서검색이 도서관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문제점인 지적자유의 침해, 프라이버시의 침해, 가격책정의 문제, 독점으로 인한 문제, 지식의 보고를 통제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등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에 바탕을 두어 이 글은 한국에서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함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및 지적자유 문제와 독점 문제의 해결필요성을 역설하고 법원의 사후 감독 등 가격책정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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