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산업의 저작권 쟁점 사항과 해결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전자책은 출판계 최고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러나 법과 제도적인 정비의 미흡과 저작권자와 출판권자, 그리고 전자책 서비스 업계와의 사이에서 저작물 이용에 대한 많은 다툼이 있다. 이에 전자책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상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또 전자책 산업에서의 저작권의 권리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간의 권리 해석의 애매모호함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콘텐츠 생산에 관여하는 출판사의 고유 권한인 출판권의 확대를 통한 권리 확보 및 관련법의 정비 요소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더불어 전자책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의 선순환구조의 확립 및 출판권의 확대와 데이터매수청구권의 확대 해석 및 저작권집중단체를 통한 전자책 저작물을 활성화를 제안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기태, "출판관련 저작권 법제 개선방안, in 전자출판과 저작권" 13-14,

2 김동현, "전자출판과 저작권, in 전자출판 저작권" 31-,

3 이대희, "전자출판 실현방안, in 전자출판과 저작권"

4 정상조,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 570-, 2007

5 아시아경제신문, "인터파크INT, 전자책 서비스 ‘비스킷’ 발표"

6 이상정, "우리 저작권제도의 회고와 전망 - 디지털환경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 한국저작권위원회 22 (22): 25-44, 2009

7 케이벤치, "예스24, 아이폰에서 온라인 서점으로 놀러오세요"

8 허희성, "신저작권법 축조해설(상)" 명문프리컴 344-346, 2007

9 성대훈, "디지털혁명, 전자책" 이채 99-101, 2005

10 아이뉴스, "교보문고, SNE-60K 출시"

11 "http://www.openebook.org/specs.htm"

12 Carol Tullo, "Guidance-Copyright in Typographical Arran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