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 Ⅱ. 사실관계
- Ⅲ. 헌법 및 법률위배
- Ⅳ. 중대성
- 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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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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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학술저널
1-15(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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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2016헌나1) 소추사유로서 권한남용에 의한 직업공무원 제도 등 위반 여부의 헌법적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