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복지분권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참여정부 복지분권화 개혁을 재정분권과 사무분권의 차원에서 평가하였다. 분권화 이후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예산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지방의 재정부담은 가중되는 한편, 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이나 지방의 자율성 신장 등의 긍정적 효과는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재정분권의 측면에서, 분권교부세의 재원규모, 예산산정방식 등의 문제로 인해 지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사무분권의 측면에서, 지방이양 이후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등 생활시설 공급계획이 차질을 빚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사업 성격에 따른 국고보조/지방이양사업의 재분류, 서비스 사업의 장기적 지방이양, 소득보장과 취약계층 보호 목적 사업의 중앙정부 재정책임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has been a continuous debate on decentralization of welfare. The proponents of decentralization argue that it will enhance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efficiency in the provision of service. However, the opponents argue that it will lead to the welfare reduction and the increased inequality among localities. This study attempts to deal with the question, focusing on the evaluation of decentralization reform of Roh Government.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After the decentralization, local governments has undergone hardships in financing the welfare service, while there is no clear evidence that the local autonomy has enhanced. In respect of fiscal role-sharing, local duties has significantly increased because of the insufficient grants-in-aid for decentralization and inappropriate formula in assessing the grants. In respect of functional role-sharing, the decreased role of central government made it difficult for local governments to provide enough residential institution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To improve the decentralization reform, deliberate reclassification is needed to decide which item should be transferred to localities. Regarding the characteristic of the projects, social services could be transferred in the long run, while central government should take more responsibilities for the income guarantee and protection for the disadvantag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1. 서론
• 2. 사회복지 지방분권에 관한 이론적 논의
• 3. 참여정부 사회복지 지방분권화의 내용과 문제
• 4. 참여정부 사회복지 지방분권화 평가와 개선방안
• 5.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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