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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내용규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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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문제제기
      • 2. 수평적 규제체계에 대한 ‘국내 논의’
      • 3. 방송의 내용규제 원리와 변화
      • 4. 인터넷의 내용규제 원리와 변화
      • 5. 융합서비스 내용규제에 대한 논의
      • 1. 문제제기
      • 2. 수평적 규제체계에 대한 ‘국내 논의’
      • 3. 방송의 내용규제 원리와 변화
      • 4. 인터넷의 내용규제 원리와 변화
      • 5. 융합서비스 내용규제에 대한 논의
      • 6. 정책적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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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헌법재판소 2003. 12. 18. 결정, 2002헌바49 판결"

      2 이상우, "통신방송 융합환경하의 수평적 규제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

      3 권영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한국법학원 (91) : 5-25, 2006

      4 김미경, "융합형 콘텐츠 서비스 실태 조사 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4

      5 김희경, "융합형 서비스의 정부 지원 범위에 관한 연구 : 융합형 서비스의 다차원적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언론학회 10 (10): 301-342, 2010

      6 구종상, "융합시대 방송의 내용규제에 관한 인식연구" 한국방송공사 25 (25): 67-110, 2013

      7 방송통신위원회, "융합 및 통신 콘텐츠 산업 진흥에 관한 연구" 2009

      8 정민경, "유튜브를 KBS처럼 규제하겠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향력 커지는 OTT·MCN 등유사방송규제놓고이해관계충돌…'자율규제로가야'" 미디어오늘

      9 DMC미디어, "온라인 동영상 시장 현황 및 트렌드" DMC 2015

      10 이향선, "스마트미디어 확산에 따른 유사방송 콘텐츠 규제 체계 정비 방안 모색" 한국방송회관 2016

      1 "헌법재판소 2003. 12. 18. 결정, 2002헌바49 판결"

      2 이상우, "통신방송 융합환경하의 수평적 규제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

      3 권영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한국법학원 (91) : 5-25, 2006

      4 김미경, "융합형 콘텐츠 서비스 실태 조사 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4

      5 김희경, "융합형 서비스의 정부 지원 범위에 관한 연구 : 융합형 서비스의 다차원적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언론학회 10 (10): 301-342, 2010

      6 구종상, "융합시대 방송의 내용규제에 관한 인식연구" 한국방송공사 25 (25): 67-110, 2013

      7 방송통신위원회, "융합 및 통신 콘텐츠 산업 진흥에 관한 연구" 2009

      8 정민경, "유튜브를 KBS처럼 규제하겠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향력 커지는 OTT·MCN 등유사방송규제놓고이해관계충돌…'자율규제로가야'" 미디어오늘

      9 DMC미디어, "온라인 동영상 시장 현황 및 트렌드" DMC 2015

      10 이향선, "스마트미디어 확산에 따른 유사방송 콘텐츠 규제 체계 정비 방안 모색" 한국방송회관 2016

      11 강재원, "수평적 규제틀 적용의 타당성 연구 : OTT(Over-The-Top)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84) : 85-114, 2013

      12 정용준, "수평적 규제체계와 방송의 공익성" 방송문화진흥회 10 (10): 5-36, 2009

      13 이남표,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과 방송의 공공성"

      14 DMC미디어, "소셜 동영상 시장의 현황과 전망" DMC 2016

      15 "서울행정법원 2014. 9. 18. 선고, 2014구합9257 판결"

      16 "서울행정법원 2014. 6. 13. 선고, 2011구합10379 판결"

      17 김대호, "방송?통신 융합 규제 체계로서 수평적 규제 체계의 쟁점" 정보통신정책학회 14 (14): 19-43, 2007

      18 방송위원회, "방송통신융합시대 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방안 연구" 2006

      19 하윤금, "방송통신 융합 관련 수평적 규제모델 도입 현실화 방안 연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7

      20 김창규, "방송 · 통신 융합에 따른 통합규제기구의 위상과 역할" 한국방송학회 (58) : 57-100, 2004

      21 이향선, "미디어콘텐츠 규제체계 개선방안" 363-394, 2014

      22 장병희, "국내 방송규제 정책에서 수평적 규제 패러다임 도입 관련 쟁점 분석" 사회과학연구원 22 (22): 117-138, 2015

      23 정보통신부, "광대역융합서비스(IPTV) 추진방향" 2006

      24 "U.S. v. Playboy Entertainment Group, 529 U.S. 803"

      25 Wagner, B., "The politics of internet filtering: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34 (34): 58-71, 2014

      26 Conrad, M., "The new paradigm for American broadcasting-changing the content regulation regimen in the age of new media" 24 (24): 241-249, 2010

      27 Castells, M., "The Power of Identity" Basil Blackwell 2004

      28 Holland, J., "Revisiting youthful sexuality: Continuities and changes over two decades" 25 (25): 342-350, 2010

      29 "Red Lion Broadcasting v. FCC, 395 U.S. 367"

      30 Heritier, A., "New modes of governance in the shadow of hierarchy:Self-regulation by industry in Europe" 28 (28): 113-138, 2008

      31 Mueller, M., "Networks and states: the global politics of internet governance" MIT Press 2010

      32 Hanrahan, H. E., "Modelling convergence: Technological layering for horizontal regulation" 2004

      33 "Mediakabel BV v. Commissariaat voor de Media, C-89/05 ECJ 33"

      34 김희경, "MCN 비즈니스에서 BJ와 동영상 플랫폼에 대한 현행법 적용 가능성 분석" 한국방송학회 (95) : 9-34, 2016

      35 Brey, P., "Inside the politics of technology: Agency and normativity in the co-production of technology and society" Amsterdam University Press 61-8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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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FCC. v. Fox Television Stations, 129 S.Ct 1800"

      39 "FCC v. Pacifica Fondation, 438 U.S.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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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Abizadeh, A., "Democratic legitimacy and state coercion: A reply to David Miller" 38 (38): 121-130, 2010

      43 Moe, H., "Defining public service beyond broadcasting: The legitimacy of different approaches" 17 (17): 52-68, 2011

      44 Born, G., "Culture and consumerism: Citizenship, public service broadcasting and the BBC’s fair trading obligations" 64 (64): 657-687, 2001

      45 Muhuro, D. G., "Convergence and emerging technologies:Issues faced by the regulator" 6 : 2005

      46 Barron, J. A., "Constitutional law" Thomson/West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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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EC, "A telecoms single market: Building a connected continent"

      50 문화체육관광부, "2012년 5대 콘텐츠 강국 실현을 위한 차세대 융합콘텐츠 육성 전략"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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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2-08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KCI등재
      2005-04-11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Broadcasting Studies ->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Studies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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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3 1.3 1.4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49 1.68 1.972 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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