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문제제기
- 2. 수평적 규제체계에 대한 ‘국내 논의’
- 3. 방송의 내용규제 원리와 변화
- 4. 인터넷의 내용규제 원리와 변화
- 5. 융합서비스 내용규제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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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orean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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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89-21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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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헌법재판소 2003. 12. 18. 결정, 2002헌바49 판결"
2 이상우, "통신방송 융합환경하의 수평적 규제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
3 권영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한국법학원 (91) : 5-25, 2006
4 김미경, "융합형 콘텐츠 서비스 실태 조사 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4
5 김희경, "융합형 서비스의 정부 지원 범위에 관한 연구 : 융합형 서비스의 다차원적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언론학회 10 (10): 301-342, 2010
6 구종상, "융합시대 방송의 내용규제에 관한 인식연구" 한국방송공사 25 (25): 67-110, 2013
7 방송통신위원회, "융합 및 통신 콘텐츠 산업 진흥에 관한 연구" 2009
8 정민경, "유튜브를 KBS처럼 규제하겠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향력 커지는 OTT·MCN 등유사방송규제놓고이해관계충돌…'자율규제로가야'" 미디어오늘
9 DMC미디어, "온라인 동영상 시장 현황 및 트렌드" DMC 2015
10 이향선, "스마트미디어 확산에 따른 유사방송 콘텐츠 규제 체계 정비 방안 모색" 한국방송회관 2016
1 "헌법재판소 2003. 12. 18. 결정, 2002헌바49 판결"
2 이상우, "통신방송 융합환경하의 수평적 규제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
3 권영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한국법학원 (91) : 5-25, 2006
4 김미경, "융합형 콘텐츠 서비스 실태 조사 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4
5 김희경, "융합형 서비스의 정부 지원 범위에 관한 연구 : 융합형 서비스의 다차원적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언론학회 10 (10): 301-342, 2010
6 구종상, "융합시대 방송의 내용규제에 관한 인식연구" 한국방송공사 25 (25): 67-110, 2013
7 방송통신위원회, "융합 및 통신 콘텐츠 산업 진흥에 관한 연구" 2009
8 정민경, "유튜브를 KBS처럼 규제하겠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향력 커지는 OTT·MCN 등유사방송규제놓고이해관계충돌…'자율규제로가야'" 미디어오늘
9 DMC미디어, "온라인 동영상 시장 현황 및 트렌드" DMC 2015
10 이향선, "스마트미디어 확산에 따른 유사방송 콘텐츠 규제 체계 정비 방안 모색" 한국방송회관 2016
11 강재원, "수평적 규제틀 적용의 타당성 연구 : OTT(Over-The-Top)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84) : 85-114, 2013
12 정용준, "수평적 규제체계와 방송의 공익성" 방송문화진흥회 10 (10): 5-36, 2009
13 이남표,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과 방송의 공공성"
14 DMC미디어, "소셜 동영상 시장의 현황과 전망" DMC 2016
15 "서울행정법원 2014. 9. 18. 선고, 2014구합9257 판결"
16 "서울행정법원 2014. 6. 13. 선고, 2011구합10379 판결"
17 김대호, "방송?통신 융합 규제 체계로서 수평적 규제 체계의 쟁점" 정보통신정책학회 14 (14): 19-43, 2007
18 방송위원회, "방송통신융합시대 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방안 연구" 2006
19 하윤금, "방송통신 융합 관련 수평적 규제모델 도입 현실화 방안 연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7
20 김창규, "방송 · 통신 융합에 따른 통합규제기구의 위상과 역할" 한국방송학회 (58) : 57-100, 2004
21 이향선, "미디어콘텐츠 규제체계 개선방안" 363-394, 2014
22 장병희, "국내 방송규제 정책에서 수평적 규제 패러다임 도입 관련 쟁점 분석" 사회과학연구원 22 (22): 117-138, 2015
23 정보통신부, "광대역융합서비스(IPTV) 추진방향" 2006
24 "U.S. v. Playboy Entertainment Group, 529 U.S. 803"
25 Wagner, B., "The politics of internet filtering: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34 (34): 58-71, 2014
26 Conrad, M., "The new paradigm for American broadcasting-changing the content regulation regimen in the age of new media" 24 (24): 241-249, 2010
27 Castells, M., "The Power of Identity" Basil Blackwell 2004
28 Holland, J., "Revisiting youthful sexuality: Continuities and changes over two decades" 25 (25): 342-350, 2010
29 "Red Lion Broadcasting v. FCC, 395 U.S.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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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Mueller, M., "Networks and states: the global politics of internet governance" MIT Press 2010
32 Hanrahan, H. E., "Modelling convergence: Technological layering for horizontal regulation" 2004
33 "Mediakabel BV v. Commissariaat voor de Media, C-89/05 ECJ 33"
34 김희경, "MCN 비즈니스에서 BJ와 동영상 플랫폼에 대한 현행법 적용 가능성 분석" 한국방송학회 (95) : 9-3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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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Brogi, E., "Evolving regulation for media freedom and pluralism in the European Union" 31 : 256-265, 2014
41 Parcu, P. L., "Electronic communications regulation in Europe: An overview of past and future problems" 31 : 246-255, 2014
42 Abizadeh, A., "Democratic legitimacy and state coercion: A reply to David Miller" 38 (38): 121-130, 2010
43 Moe, H., "Defining public service beyond broadcasting: The legitimacy of different approaches" 17 (17): 52-68, 2011
44 Born, G., "Culture and consumerism: Citizenship, public service broadcasting and the BBC’s fair trading obligations" 64 (64): 657-687, 2001
45 Muhuro, D. G., "Convergence and emerging technologies:Issues faced by the regulator" 6 : 2005
46 Barron, J. A., "Constitutional law" Thomson/West 2005
47 Tambini, D., "Codifying cyberspace:Communications self-regulation in the age of internet convergence" Routledg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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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C, "A telecoms single market: Building a connected continent"
50 문화체육관광부, "2012년 5대 콘텐츠 강국 실현을 위한 차세대 융합콘텐츠 육성 전략" 2008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미디어 멀티태스킹과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해 발현한 실시간 참여 민주주의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6-02-0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 ![]() |
| 2005-04-1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Broadcasting Studies ->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Studies | ![]() |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1998-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3 | 1.3 | 1.4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49 | 1.68 | 1.972 | 0.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