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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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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대상판결의 개요
      • Ⅱ. 연구
      • Ⅲ. 결
      • 참고문헌
      • 논문요지
      • Ⅰ. 대상판결의 개요
      • Ⅱ. 연구
      • Ⅲ. 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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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신영호, "통일지향적 새 남북관계 정립을 위한 사법적 과제-이산가족의 신분․상속법상의 법적 과제를 중심으로" (19) : 2000

      2 신진화, "통일사법정책연구 제1권" 법원행정처 2006

      3 윤진수, "친족상속법 강의" 박영사 2016

      4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13

      5 송덕수, "친족상속법" 박영사 2016

      6 김주수, "친족․상속법" 法文社 2016

      7 이상욱, "중국의 상속법(繼承法) 개정 논의와 전망" 한국가족법학회 28 (28): 319-342, 2014

      8 한기종, "중국과 대만 양안 관련 상속문제의 법적 처리" 한국가족법학회 17 (17): 8-258, 2003

      9 김성태,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에 대한 연구" 1 (1): 2012

      10 김규장,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성질" (2) : 1993

      1 신영호, "통일지향적 새 남북관계 정립을 위한 사법적 과제-이산가족의 신분․상속법상의 법적 과제를 중심으로" (19) : 2000

      2 신진화, "통일사법정책연구 제1권" 법원행정처 2006

      3 윤진수, "친족상속법 강의" 박영사 2016

      4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13

      5 송덕수, "친족상속법" 박영사 2016

      6 김주수, "친족․상속법" 法文社 2016

      7 이상욱, "중국의 상속법(繼承法) 개정 논의와 전망" 한국가족법학회 28 (28): 319-342, 2014

      8 한기종, "중국과 대만 양안 관련 상속문제의 법적 처리" 한국가족법학회 17 (17): 8-258, 2003

      9 김성태,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에 대한 연구" 1 (1): 2012

      10 김규장,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성질" (2) : 1993

      11 이정희, "상속회복청구권과 제척기간" (6) : 1997

      12 윤영미,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에 관한 헌법적 쟁점" 법학연구원 (74) : 187-226, 2014

      13 최성경,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과 제척기간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협회 66 (66): 568-596, 2017

      14 김상훈,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대법원 2016.10.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검토―" 한국가족법학회 30 (30): 497-510, 2016

      15 정구태,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再論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연구-" 법무부 (29) : 43-72, 2017

      16 전경근, "북한주민의 상속에 관한 제문제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므3105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8 (8): 13-36, 2015

      17 이은정, "북한주민의 상속권 ―특별법 제정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법학회 24 (24): 149-178, 2010

      18 정구태, "북한 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21. 선고, 2011가단83213 판결-" 법학연구소 8 (8): 221-254, 2014

      19 이인호, "북한 거주 상속인에게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의 연장특례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헌법적 평가" (8) : 2011

      20 김병선, "민법 제999조(相續回復請求權)의 해석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한국가족법학회 26 (26): 127-170, 2012

      21 김영기, "남한 내 북한주민 관련 가족법적 실무상 쟁점" 사법발전재단 1 (1): 155-209, 2015

      22 임성권, "남북한 주민 사이의 가족법적 문제" 8 (8): 2001

      23 최성경, "남북주민의 가족관계와 상속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법학회 26 (26): 171-208, 2012

      24 최달곤,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에 따르는 법적 문제점" 고려대학교 북한학연구소 (12) : 2000

      25 최금숙, "남북 주민의 가족관계와 북한주민의 상속권-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 검토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6 (16): 65-92, 2011

      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정부 제출) 검토보고서" 2011

      27 법제처,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2012. 2. 10. 법률 제11299호로 제정되어 2012. 5. 11. 시행된 것) 제정이유서"

      28 법무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29 蘇在先, "離散家族의 再結合에 따른 家族法上의 諸問題" (10) : 1996

      30 金疇洙, "註釋 民法[相續(1)]" 韓國司法行政學會 2002

      31 國會事務處, "第303回國會(定期會) 法制司法委員會 會議錄(法案審査 第1小委員會) 第3號(2011. 11. 15)"

      32 尹眞秀, "相續回復請求權의 硏究-歷史的 및 比較法的 考察" 41 (41): 2000

      33 金疇洙, "相續回復請求權과 除斥期間에 관한 一考察" 29 (29): 1994

      34 林正平, "相續回復請求權 性質과 他權利와의 關係 小考"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8) : 2004

      35 法制處, "法制資料 第161輯" 1992

      36 池元林, "民法講義" 弘文社 2017

      37 崔錦淑, "北韓住民의 相續權 保護를 위한 考察" 15 (15): 2001

      38 龍翼飛, "中國繼承法律制度的最新發展" 한중법학회 3 : 2000

      39 金根植, "中國大陸과 臺灣의 結婚, 離婚 및 相續에 關한 比較考察-兩岸間 交流에 있어서의 實證的 事例를 中心으로" (12) : 1998

      40 임복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상속 관련규정에 대한 고찰" 법원행정처 1 : 2011

      41 권영준, "2016년 민법 판례 동향" (78)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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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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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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