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노동관계와 노동법 = Relations de travail numériques et droit du travail - une question de la juridiction du corps réagissant

국문 초록 (Abstract)

산업노동관계의 권력양식이 복종하는 신체를 만들어 냈다면, 디지털 노동관계의 권력양식은 반응하는 신체를 만들어 낸다. 노동의 조직양식이 과정관리에서 목표관리로 변모하는 이면에는 자율적 통치에 대한 이상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종속적 노동관계는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사용자란 사업을 지배하는 자를 의미한다. 지배한다는 것은 관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지배권=관할권). 관할권이란 무엇이 법인지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이다. 노동법은 사용자의 관할권을 제한하고 근로자에게도 법을 말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려는 법이다. 그렇게 해서 지배자의 법과 피지배자의 법이 충돌하고 갈등하는 상황을 고무하며, 그 갈등을 좀 더 정의로운 법이 생성되는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 착상(着想=conception)한다는 것은 자기를 세계에 잉태[着床=conception]시키는 것이다. 요컨대 상상력은 곧 노동이다. 그러므로 생각하지 않는 노동은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적인 노동이라고 할 수 없으며, 상상력과 노동은 인간의 노동에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노동법의 역할이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디지털 노동의 몽타주 : 반응하는 신체에서 복종하는 신체로
• Ⅱ. 자율의 이상과 숫자에 의한 협치
• Ⅲ. 반응하는 신체의 노동법상 문제
• Ⅳ. 결론
• 참고문헌
• Résumé

참고문헌 (Reference)

1 미셸 푸코, "재판" 나남 2003

2 리처드 세넷, "장인" 21세기북스 2010

3 서동진,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 신자유주의 한국사회에서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탄생" 돌베개 2009

4 크리스티안 마라찌, "자본과 언어" 갈무리 2013

5 구리하라 야스시, "일하지 않고 배불리 먹고 싶다" 서유재 2016

6 박제성,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한국노동연구원 (1) : 2016

7 조정환, "인지자본주의" 갈무리 2011

8 노버트 위너, "인간의 인간적 활용 : 사이버네틱스와 사회" 텍스트 2011

9 데이비드 그레이버, "우리만 모르는 민주주의" 이책 2015

10 김영선, "우리는 왜 이런 시간을 견디고있는가" 코난북스 2015

11 이정희, "영시간 계약" 한국노동연구원 2016

12 사사키 아타루, "야전과 영원" 자음과모음 2015

13 로렌조 피오라몬티, "숫자는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는가" 더좋은책 2015

14 미셀 푸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 1975-76년" 난장 2015

15 박제성, "사내하청의 담론과 해석"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40) : 1-37, 2016

16 박제성, "사내하청 노동관계의 법해석론" 한국노동연구원 2016

17 알랭 쉬피오, "법률적 인간의 출현" 글항아리 2015

18 필리 브라운, "많이 공부하면 더 많이 벌게 될까" 개마고원 2013

19 루크 도멜, "만물의 공식 : 우리의 관계, 미래, 사랑까지 수량화하는 알고리즘의 세계" 반니 2014

20 피터 드러커, "기업의 개념" 21세기북스 2012

21 한병철, "권력이란 무엇인가" 문학과지성사 2016

22 테일러, "과학적 관리의 원칙" 박영사 1994

23 피터 드러커, "경영의 실제" 한국경제신문 2006

24 박제성, "[특별번역]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체제"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40) : 393-449, 2016

25 Jeremias Prassl, "Uber, TaskRabbit, &Co : Platforms as employers? Rethinking the legal anlysis of crowdwork" 37 (37): 2016

26 Ronald Coase, "The Nature of the Firm" 4 (4): 1937

27 William Henry Leffingwell, "Scientific Office Management" A.W. Shaw Company 1917

28 Jack Welch, "Rank-and-Yank? That’s Not How It’s Done" 2013

29 Nicolas Amar, "Les plateformes collaboratives, l’emploi et la protection sociale" Inspection générale des affaires sociales 2016

30 André Leroi-Gourhan, "Le Geste et la Parole, t. 1, Technique et Langage" Albin Michel 1964

31 Alain Supiot, "Cours au Collège de France (2012-2014)" Fayard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