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법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목차]
• [쟁점과 대안]
• [I.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의 의미]
•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지역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해 해제되는 것
• 토지주의 재산 증가, 도민 생활환경질은 하락, 새로운 사회문제 부각
• [Ⅱ. 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 경기도 도시공원은 개소기준 49.2%, 면적기준 59.3%가 미집행
• 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을 위해서 약 29조 129억 원 필요
• 경기도 미집행 도시공원 내 토지의 70%가 사유지
• 경기도 미집행 도시공원 면적의 15.3%가 경기도지사가 지정
• 2020년까지 경기도 전체 미집행 공원의 70% 실효
• [Ⅲ. 쟁점사항 검토와 제안]
• 실효 문제가 현실화 되면서 정부 간의 다양한 쟁점 사항들 발생
• 다양한 대응방안이 수립되나 효과는 미비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큼
•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제도 발굴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 [Ⅳ. 경기도 시사점]
• 정책적 판단을 통해 경기도는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 [경기도 도시공원 현황(2014.12)]
• [도시공원 실효 대응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