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기능 이전모형의 유형과 평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통합적 논의 = Evaluating the Relative Effectiveness of Capital Relocation Models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현대 사회는 기술혁신과 고도정보화를 수반한 ‘지식기반 경제’로 이행하면서 기업간․지역간․국가간 경쟁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이미 지식과 기술의 창출․확산이 국가발전과 생존을 가늠하는 주요한 잣대가 되었다. 참여정부는 가속화하고 있는 세계화와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 분권-분산형 발전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본 고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 새롭게 가닥을 잡은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을 수도기능이전 모형의 재검토라는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고는 양대 정책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면서 이전 모형을 유형화하였으며, 일정한 기준에 의해 각 모형을 비교 평가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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