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성과측정에 있어서 측정/평가방식 및 행태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2000년대에 들어 우리나라에서 성과관리가 정부혁신의 핵심적인 요소로 재등장하면서 개인, 기관 및 정책/사업에 걸쳐 급속도로 확산 되었다. 그러나 성과측정/평가방식의 문제점 및 피평가자(기관)의 개인 중심적인 왜곡행태(gaming)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성과관리는 점수관리(score management) 시스템으로 변질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개인성과측정시스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공무원들은 성과측정/평가의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다. 집단별로는 직급이 높을수록, 근무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높은 성과등급을 받은 사람일수록 문제점이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중에서 목표치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비중 확대, 절대평가의 비중 확대, 성과지표의 포괄적 설정, 평가지표를 수시로 수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특히 공감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하미승, "행정조직 BSC의 효과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정부의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한국행정연구원 16 (16): 31-68, 2007

2 공동성, "행정자치부 성과관리시스템의 전략관리분석 : 행정자치부 공무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16 (16): 41-70, 2007

3 김승태, "행정발전을 위한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BSC적용에 관한 이론적 고찰" 10 (10): 151-175, 2005

4 이윤식, "통합성과관리를 위한 평가결과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5 (15): 199-225, 2005

5 공병천, "통합성과관리를 위한 자체평가와 성과관리의 연계" 한국행정연구원 15 (15): 183-215, 2006

6 박천오, "참여정부 인사개혁에 대한 공무원 수용도" 한국행정연구원 15 (15): 3-28, 2006

7 중앙인사위원회, "참여정부 공무원인사개혁백서"

8 중앙인사위원회, "직무성과계약시 목표･지표 설정"

9 Hronec, S. M, "지니어링을 위한 업적평가기준 바이탈 사인" 21세기 북스 1994

10 Behn, R. D, "정책평가와 성과관리" 대영문화사 2006

11 강황선, "정부조직의 균형성과측정에 관한 시론적연구: Stakeholder-Based Approach를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2 (12): 2002

12 강황선, "정부조직내 Balanced Scorecard의 정착을 위한 연구 - 미국의 각 정부조직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연구원 14 (14): 3-38, 2005

13 공동성, "정부업무평가의 메타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14 김철회, "정부부처에 대한 BSC 적용사례와 시사점: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16 (16): 69-88, 2006

15 하미승, "정부 성과관리시스템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향: 통합화의 시각" 한국행정연구원 13 (13): 235-273, 2004

16 공동성, "재정사업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2006년도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7 (17): 27-56, 2007

17 윤기웅,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평가- 2005~2007년 평가결과에 대한 종합분석" 한국행정연구원 17 (17): 89-113, 2008

18 이환범, "기초자치단체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개발 및 보완 - 조직문화 유형별 조직 성과평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정부학회 20 (20): 131-153, 2008

19 심재권, "근무평정의 공정성수용인식이 하위직공무원의 혁신적 업무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회 41 (41): 141-166, 2007

20 중앙인사위원회, "국가공무원인사실무"

21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 및 규정 해설집"

22 Bevan,G., "What's Measured is What Matters: Targets and Gaming in the English Public Health Care System" 84 (84): 517-538, 2006

23 Rainey,H.G, "Understanding and Managing Public Organizations" Jossey Bass 2003

24 Locke,E.A, "Toward a Theory of Task Motivation and Incentives" 3 : 157-189, 1968

25 Weitzman,M.L, "The “Ratchet Principle” and Performance Incentives" 11 (11): 302-308, 1980

26 Taylor,F.W, "The Principles of Scientific Management" Noton & Company 1911

27 McLean,I., "The Perils and Pitfalls of Performance Measurement:The CPA Regime for Local Authorities in England" 27 (27): 111-117, 2007

28 Ericson,R.E, "The Classic Soviet-type Economy: Nature and Implications for Reform" 5 (5): 11-27, 1991

29 Theurer,J, "Seven Pitfalls to Avoid When Establishing Performance Measure" 80 (80): 21-24, 1998

30 Gore,A, "Reinvention’s Next Steps:Governing in a Balanced Budget World" 4 : 1996

31 Hood,C, "Public Service Management by Numbers:Why Does it Vary? Where Has it Come From? What Are the Gaps and the Puzzles?" 27 (27): 95-102, 2007

32 Winstanley,D., "Policing Performance: The Ethics of Performance Management" 26 (26): 66-84, 1996

33 Kong,D, "Performance-based Budgeting: The U.S. Experience" 5 : 91-107, 2005

34 Poister,T.H, "Performance Monitoring.The Handbook of Practical Program Evaluation"

35 Hood,C, "Performance Measurement: Indicating the Way to Better Public Service?" 1-15, 2008

36 Kong,D., "Performance Management or Score Management: New Challenges for Democratic Accountability" 4 (4): 1-23, 2008

37 이근주, "PSM과 보상에 대한 기대가 공무원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41 (41): 117-140, 2007

38 Courty,P., "Making Government Accountable: Lessons from a Federal Job Training Program" 67 (67): 904-916, 2007

39 Jacobs,R., "How Do Performance Indicators Add Up? An Examination ofComposite Indicators in Public Services" 27 (27): 103-110, 2007

40 Besançon, M, "Good Governance Rankings: The Art of Measurement"

41 Perry,J.L., "Factors Affecting the Context for Motivation in Public Organizations" 7 (7): 89-98, 1982

42 Sinclair,D., "Effective Process Management Through Performance Measurement" 1 (1): 75-88, 1995

43 Bititci,U.S., "Dynamics of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s" 20 (20): 692-704, 2000

44 Dalehite,E.G, "Determinants of Performance Measurement: An Investigation into the Decision to Conduct Citizen Surveys" 68 (68): 891-907, 2008

45 Nyhan,R.C., "Comparative Performance Measurement: A Primer on Date Envelopment Analysis" 22 (22): 348-364, 1999

46 이석환, "Balanced Scorecard(BSC)in the Public Sector and Its Forward Looking FocusRevisited:Do We Need Another Balance?." 14 (14): 273-298,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