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공유와 과제 = The Study on the Commons of Copyrighted Works

국문 초록 (Abstract)

지적 창작물인 저작물을 독점적인 재산으로 과도하게 보호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재창작을 위축시켜 오히려 사회전체의 문화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저작권의 제한과 저작물의 공유에 대한 이념적인 근거였다. 그러나 실제로 저작물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고 저작권이 창작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발전의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이상 저작물의 공유를 이념적으로만 파악할 수는 없다. 오히려 저작물의 본질적 속성을 살펴봄으로써 왜 저작물의 공유를 논의해야 되는지, 저작물의 공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넓은 의미의 정보에 속하는 다른 지적 산물과 마찬가지로 저작물은, 저작물에 대한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비경합성(nonrivalrous)과, 한 사람에게라도 이용되어진 후에는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가 불가능하거나 최소한 어렵게 된다는 비배제성(nonexcludable)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속성은 저작물의 진정한 공유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한편 저작권의 무한정한 침해의 위험성을 야기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저작물을 공유해야 되느냐 마느냐의 당위성 문제가 아니라 그 부작용과 결함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저작물의 비경합성, 비배제성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공유의 가능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실현하고, 그 효과를 어떻게 끌어내는가에 대한 실천적인 모색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저작물을 같은 수준에서 일률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현행 저작권법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상업적 저작물과 비상업적 저작물의 구분뿐만 아니라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두고 있는 의미에 따라 저작물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서로 다른 법적 취급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법과 저작권시스템은 저작자 자신이 자신의 의사를 나타낼 수 있는 좀 더 편리하고 확실한 수단을 제공하여 한다. 현행 저작권법의 무방식주의에서 벗어나 저작권의 성립요건으로 저작권등록을 요구하는 등록제도의 도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현행 저작권법에 기초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Creative Commons License)와 같은 개방적 라이선스 시스템의 확산이 즉시 실천 가능한 방안이다. 경직된 배타적 지배권으로서의 모든 권리 유보(all rights reserved)가 아니라 유연한 개방적 권리행사로서의 일부 권리 유보(some rights reserved)인 저작권을 실현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Creative Commons License)와 같은 라이센스 시스템의 다양한 활용은 저작권을 둘러싼 양극단의 소모적인 갈등을 해결해 줄 단서가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rgument for the limitation on copyright and commons of works has been ideologically grounded on the belief that the excessive protection of copyright might impede the advance of culture by shrinking the re-creation. But since works has been actually recognized as properties and the copyright system has served as the stimulus to new creations, we can t take the commons of works for granted. Instead we need to analyze why we should consider the commons of works and what meaning they have. Works as the intellectual creations have two distinctions, non-rivalrous and non-excludable. These distinctions lead to the possibility of voluntary commons and the danger of mass infringement. So we have to find out how to realize the possibility of voluntary commons and reap the fruits from commons while the defects are controlled properly. Above all we need to know the problem of the existing copyright system which has regulated all the works in the same way regardless of the author s intention. The copyright law and legal system should provide the effective means for a copyright holder to express his intention easily. That s why we need to consider the copyright registration system and open license system, such as Creative Commons License. Especially Creative Commons License system as the means for the flexible copyright could be the solution to the conflict between both extremes in relation to copyright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갈등의 기원
• Ⅱ. 갈등의 근원
• Ⅲ. 갈등의 해소－공유 가능성의 실현
• Ⅳ.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Creative Commons) 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이센스(Creative Commons License)
• Ⅴ. 한국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Creative Commons License)
• Ⅵ. 아쉬움과 과제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