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하위체제 내 옹호연합의 형성과 정책 중개자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Sabatier 등에 의하여 개발된 옹호연합모형의 구성요소들 중에서, 정책 하위체제 내 옹호연합 및 정책 중개자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의 보건의료 정책결정 및 변동의 동태성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다원주의 사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된 옹호연합 모형의 주요 구성요소들이 한국의 정책결정 및 변동의 과정을 설명하는 데서 어느 정도 적실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 제한적으로나마 탐색하고자 하였다. 분석사례는 1980년대 초반 이래 약 20년 동안 논란이 지속되었던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논쟁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을 통해서 본 연구는 의보통합 논쟁의 경우 오랜 기간 논란이 지속되면서 각기 통합 내지는 조합주의를 주창하는 옹호연합들이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옹호연합의 구성원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옹호연합들이 점차 이념적 대립을 가미하면서 갈등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그러나 상이하게 구분되는 논쟁의 각 단계별로 상이한 방식과 내용의 정책산출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의보통합 논쟁 사례의 경우는 옹호연합모형에서 중시하는 정책 중개자의 중개역할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그 원인을 탐구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