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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입법권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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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시작하며
    • Ⅱ. 자치입법권의 법적 성격
    • Ⅲ. 현행법상의 자치입법권 배분에 관한 해석론
    • 1. 조례와 헌법 제2. 조례와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해석론
    • Ⅳ. 바람직한 자치입법권 배분을 위한 입법론
    • Ⅰ. 시작하며
    • Ⅱ. 자치입법권의 법적 성격
    • Ⅲ. 현행법상의 자치입법권 배분에 관한 해석론
    • 1. 조례와 헌법 제2. 조례와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해석론
    • Ⅳ. 바람직한 자치입법권 배분을 위한 입법론
    • 1.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의 필요성
    • 2. 바람직한 헌법 개정의 방향
    • 3. 바람직한 지방자치법의 개정방안117조①·지방자치법 제22조의 해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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