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시작하며
- Ⅱ. 자치입법권의 법적 성격
- Ⅲ. 현행법상의 자치입법권 배분에 관한 해석론
- 1. 조례와 헌법 제2. 조례와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해석론
- Ⅳ. 바람직한 자치입법권 배분을 위한 입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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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덕 (서울시립대학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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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KCI등재
학술저널
49-7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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