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요약 :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목적 · 대상 · 목표 재설정 ‘거버넌스 일원’ 주민과 함께하는 기반 마련]
• 2010년 시작된 주거환경관리사업 모니터링해 성과 · 한계 점검 필요
• 도정법에 도입돼 사업 법적 근거 확보… 사업추진 세부정책도 마련
•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목적 · 수단 불일치로 주택개량 활성화 미미
•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주민 참여 유도 위한 공공의 노력도 미흡
• 공동체활성화 정책, 주민 역량 · 성장 속도 고려 없이 사업 절차로 진행
• 마을단위 주거환경 개선·관리가 중심…대상은 저층주거지 · 개별주택
• 저층주거지 관리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주거환경관리사업 차별화
• 공공부문 사업 기반시설 정비 · 확충형 나눠 지역에 맞는 주택개량 촉진
• 구역 여건 · 특성에 따라 사업 내용, 목표 정하고 3단계로 시행 바람직
• 공공의 주민지원 역할 강화 등 거버넌스 구축 · 활성화 방안 제시
• 행정 · 주민 · 전문가 협력토대 마련하고 개선방안 장 · 단기로 구분해 추진
• [목차]
• 표
• 그림
• [01. 연구개요]
• 1_연구배경 및 목적
• 2_연구범위 및 방법
• [02.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제도 및 추진현황]
• 1_주거환경관리사업 관련 법 · 제도 및 정책
• 2_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추진현황
• [03.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성과와 한계 : 공공부문 사업]
• 1_개요
• 2_공공부문 사업의 성과
• 3_예비단계 및 계획수립단계의 쟁점
• 4_사업시행단계의 쟁점
• 5_소결
• [04.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성과와 한계 : 민간부문 사업]
• 1_개요
• 2_공동체 활성화 추진실태와 과제
• 3_주택개량 추진실태와 과제
• 4_소결
• [05. 해외 주거지 관리 사례]
• 1_일본의 마을만들기와 연계한 주거지 관리 및 지원
• 2_영국의 커뮤니티 활성화 정책으로서 주택개량 지원
• 3_미국의 커뮤니티 기반 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4_시사점
• [06.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개선방향]
• 1_주거환경관리사업의 개선과제 및 방향
• 2_주거환경관리사업의 개선방안
• [참고문헌]
• [부록]
• [Abstract]
•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