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저널리즘 전개과정에서 부각될 형사법적 쟁점에 대한 탐색 = 현직 경찰의 인식 연구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현직 경찰을 대상으로 한 인식 연구를 통해, 드론저널리즘 전개과정에서 부각될 형사법적 쟁점을 탐색했다. 선행연구를 통해 사생활 침해, 공중의 안전 위협, 그리고 사유지 비행에 따른 소유권 침해를 드론저널리즘의 형사법적 쟁점으로 도출했다. Q방법론을 활용하여, 앞서 도출된 세 가지 드론저널리즘의 형사법적 쟁점에 대한 현직 경찰 60명의 인식을 유형화했다. 드론저널리즘의 형사법적 쟁점에 대한 현직 경찰의 인식 유형은 두 가지로 구분됐다. 두 유형 모두 사생활 침해 문제를 중시했다. 드론저널리즘과 관련하여 공중 안전의 위협과 사유지 비행 관련 소유권 침해 측면은 두 유형 모두로부터 부차적 문제로 간주됐다. 이를 토대로 보면, 드론저널리즘의 향후 확산과정에서 논란은 사생활 침해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사생활 침해 문제의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두 유형 간 상이한 인식을 보였다. 첫 번째 유형은 사생활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혹은 사생활 침해 문제의 발생 시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드론 운용 신고제 정도의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유형은 드론저널리즘의 사생활 침해 범위와 그로 인해 발생할 피해 보상 규정의 명확화를 강조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ddresses police officers’ perceptions towards legal issues of drone journalism. Through literature reviews, we draw three legal issues: privacy invasion, threat to public safety, and infringement of ownership. The perceptions ar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zes. Police officers in the first group have a stance that it is enough to establish a report system of drone operation for collecting information. The other in the second group assert that it is necessary to clarify a definition of privacy invasion caused by drone journalism, and a compensation standard for infringement of privacy. Aside from privacy invasion, two issues relatively are considered secondary consid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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