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용어정의 및 약칭 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finition of Terms and Abbreviation in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한 내용을 기초로 용어정의, 용어수 정, 용어약칭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용어정의에서는 토지의 표시, 토지의 이동, 지적공부의 정리 및 소유자의 정리 등을 국어사전의 사전적 의미 등을 고찰한 후 새로이 개정되어야 되는 부분을 언급하였고, 용어수정에서는 토지소유자 등, 지반이 연속된 토지, 지번부여지역 등과 관련하여 법률조항의 세부내용과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용어약칭에서는 도시개발법사업, 확정 판결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등을 중심으로 새로이 약칭을 제시하거나 기존약칭을 변경하고자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법률의 내용적인 측면의 오류보다는 사용된 단어가 삭제되어도 무방하거나 내용을 추가 또는 수정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한글사전에 의한 용어정의나 용어약칭 등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도 일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study was presented to amend matter of legally in the definition of term, change of terms, terms of abbreviation based on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 As a results of this study, a part of definition of terms discussed to mention the part to be newly revised that was display of land, transfer of land, arrangement of cadastral record and the owner by meaning of the korean dictionary, a part of change of term presented the details and amendment of the legal provisions that relation with land owner etc., continuous ground of land, the lot number given region.
Finally, the term of abbreviations presented to change the existing abbreviation of revision or present a new abbreviation by centered on urban development method etc., confirmed the judgment document, land register and forest land register. Therefore, rather than an error of content aspects of the law, whether the words used are not may be deleted, or need to be modified to add the content, there was found to be several existent to modify of the definition of terms or terms of abbreviation by Hangul dictionary.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 론
• 2. 법률의 구성 및 주요연구 내용
• 3. 법률 세부분석 및 개정안
• 4. 결 론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석종, "핵심 공간정보법규" 엔플북스 2016

2 김상근, "한글맞춤법과 법률문장" 1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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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회법제실, "입안방법:법률용어 법문표현 입법모델"

6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휴먼컬처아리랑 2015

7 최세련, "상법 해상편의 법률용어 및 문구오류의 개선방안" 한국해법학회 35 (35): 9-5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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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제처, "민형사법상 주요 법률용어의 순화방안연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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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국어사전"

13 "네이버 국어사전"

14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