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저탄소 녹색성장" 국정기조의 경로의존성 = The Path Dependency of Low Carbon Green Growth Policy in MB administ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된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상반기 국정기조로 제시되었던 "저탄소 녹색성장"을 정책의 생성·변화·소멸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경로의존성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 철학에 부합되지 않았던 녹색성장이 어떻게 국정기조로 채택되었고, 집권 5년 동안 어떤 경로로 발전했으며, 임기의 종료와 더불어서 겪게 된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연구결과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직후 우연히 참석하게 된 2008년 7월의 G8 확대정상회담에서 "녹색성장사회"를 제시함으로써 녹색성장이 정권의 상반기 국정기조로 설정될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광복절 기념축사 이후 한달 뒤에 발생했던 세계금융위기의 해법으로 UN과 OECD가 추구했던 그린뉴딜의 모범적인 국가로 한국이 지목되면서 녹색성장이라는 정책경로가 국내·외적으로 강화되었다. 특히 2009년 12월에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수립됨으로써 경로가 제도로 고착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2010년 8월에 "공정사회"라는 하반기 국정기조가 새로 제시되면서 정체기를 겪다가 2013년 2월 신정부의 출범과 더불어서 단절기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박근혜 정부에서 녹색성장 국정기조의 "계승과 제자리 찾기"가 관건임을 제안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changed its president last February 2013. So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process of "low carbon green growth" policy from its previous MB government. This paper tries to explain why green growth policy was accepted in MB administration, how it was developed within five years and what was the change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2012. The result of analysis is as in the following. President Lee Myung-bak attended G8+ summit by accident, he suggested green growth society as the Korea`s vision in the age of climate change and it was the first step for path setting. One month after the commemoration address in 15 August 2008, the world face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it was an opportunity for Korea to be pointed as a model case of green growth by UN and OECD. Particularly, the path of green growth policy can be locked in, as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was established in 29th December 2009. But the interest in green growth policy has decreased, since President Lee suggested ``fair society`` as another policy in August 2010. Finally, green growth policy was ceased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December 2012. In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Korean government has to success and redefine the green growth policy in Park Geun-hy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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