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복지의식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에 대한 의식은 정치적 의사결정에 반영되고, 제도화 과정을 거쳐 한 사회의 복지 발전이나 축소, 제도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사회구성원들의 복지 의식을 파악하는 일은 계속되어 왔으며, 주로 정치적 참정권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복지의식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이슈는 새로운 사회구성원의 등장과 그들이 들고 나오는 복지의식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의 분명한 구성원이며 미래의 주체인 아동의 복지의식을 파악하는 일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체계적인 설문구성과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의식을 직접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전국 15개 시?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1,001명(초등학생 4~6학년 500명, 중학생 5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현실인식, 복지책임, 복지지출 및 재원, 최근의 복지관련 쟁점을 주제로 다루었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1) 첫째, 현실인식은 취약계층의 생활인식, 불평등 인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취약계층 생활인식과 관련해 아동들은 전반적으로 우리사회가 취약계층이 생활하기 다소 어려운 환경이라고 보았으며, 특히 실업자와 빈곤층의 생활을 어렵다고 보았다. 불평등 인식에 관해서는 취약계층의 생활인식 보다 더 강한 우려를 보였고, 특히 소득 및 재산의 불평등 문제를 심각하게 보았다. 둘째, 복지책임은 복지책임 주체에 대한 의식, 빈곤원인과 책임의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복지책임 주체에 대한 의식과 관련해 아동들은 사회적 취약계층들의 복지는 개인 및 가족 보다 국가 및 사회에서 더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장애인, 실업자, 빈곤층, 노인 복지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강한 의견을 나타냈다. 빈곤원인과 관련해 아동들은 개인과 구조 모두를 지적하였으며, 빈곤책임 역시 개인과 사회에 공평하게 있다고 보았다. 셋째, 복지지출 및 재원은 복지지출 수준, 복지재원 부담 주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복지지출 수준과 관련해 아동들은 대체로 지금 보다는 증가되어야 하지만 증가의 폭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보았으며, 장애인, 환자, 아동, 노인, 빈곤층에 대한 복지지출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