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학교, 사회에 있는 나홀로 아동의 안전에 대한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가정, 학교, 사회에 있는 나홀로 아동의 안전에 대한 분석은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아동복지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 현장에 적용하고 아동복지교육과 정책을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방법으로 원자료 분석과 문헌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원자료 분석은 관계법령과 정부부처의 각종조사를 분석하고 둘째 문헌 분석은 기존 논문을 조사하고 현황과 실태조사 및 선행연구 등의 자료를 근간으로 하였다. 정책은 일차적으로 정부에서 발간하는 안내서와 보고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통계자료에 관한 자료 수집은 국내외의 최근의 각종논문과 정부출연기관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정책분석을 위해서 중앙부처별 조사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살펴보고 웹상의 자료검색을 통하여 아동복지현황과 실태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해보려고 노력하였다. 가정에 나홀로 있는 아동이 당면한 위험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면 안전에 대해 부모는 60%이상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으나 아동은 10%정도로 느끼고 있으며 아동은 나홀로 있는 시간이 많으면서 유해환경에 18.6%가 접하고 폭력과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둘째 아동의 자기보호시간은 하루에 3시간 이상 보호자 없이 혼자 집에 있는 아동이 47.7%로 나타났고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 아동의 안전사고는 2011년 322건으로 42.5%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며 인터넷 중독은 청소년 10.4% 유. 아동은 7.9%이며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청소년 (200만원미만)은 13.0%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14.2%한부모 가정 청소년 10.5%으로 나타났고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2,054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아동학대는 2011년 방임을 포함한 중복학대가 2,621건43.3%), 방임1,783건(29.4%), 정서학대 909건(15.0%) 순으로 나타났고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83.1% 타인이 9.5%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2011년 0-5세 영유아 2,627천 명 중에서 유치원 8,424개소에 565천명, 보육시설 39,842개소에 1,349천명 취원하고 있으며 6-12세 아동은 지역아동센터는 105천명을 드림스타트센터는 45천명을 초등 돌봄 학교는 124천 명 그리고 200여개소의 청소년아카데미 8,200명 (연인원 2,148,400명)이 이용하고 있다. 학교에 나홀로 있는 아동이 당면한 위험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면 학교사고는 휴식시간과 체육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주로 미끄러지거나 충돌로 발생하고 있다. 학교중단은 2011년 초중고학생 76,589명이 중단하였는데 고등학생의 중단이유는 부적응이 44.2%로 제일 많다. 둘째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은 낮지만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장난이나 이유 없거나 오해와 갈등으로 생각하고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당했고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자살을 생각하지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는 일이 커지거나 소용없다고 생각하거나 보복을 두려워서라고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가해경험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많고 가해를 한 후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거나 사과나 꾸지람으로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목격을 해도 모른 척하지만 전문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61.6%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폭력은 2011년 전체 27,021건(여학생 12,700건)이 발생하고 가해학생은 서면사과, 학급교체, 사회봉사로 피해학생은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으로 조치가 취해졌고 학생 1천명 당 가해 학생 수는 대구, 강원, 전남이 높게 나타나고 유형은 폭행, 금품갈취, 따돌림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에 나홀로 있는 아동이 당면한 위험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면 2010년 신고 된 가출은 19,455명이고 이중에 남 34.7%여 65.3%이지만 가출충동은 초등학교 4,5,6학년의 경우에 약 22% 중학생은 46% 고등학생 52%가 나타나 약 41%가 가출충동을 느끼고 있었으며 실제로 가출경험은 13.7% 지난 일 년 간 가출 경험률은 37.3% 최초 가출 연령은 13.8세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실종아동은 2011년 11,425명이 발생하고 장애인은 7,377명이 발생하여 99%이상 가정으로 복귀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은 2011년 9,575명이지만 유해매체 경험율은 청소년이용불가게임 47.4% 온라인 사행성 게임 41.2% 성인용간행물 41.1% 온라인 음란물 37.35로 나타나고 유해업소 이용률은 노래방 84.2% PC 방 83.8% 전자오락실 47.4% 카페 44.4% 순으로 이용이 높았다. 또한 소년범죄는 2011년 83,068 건에서 학생 범죄가 69.4%를 차지하고 청소년성매매로 검거건수는 2011년 1,34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자살은 2010년 15,666명으로 발생하고 청소년의 자살 충동은 10.1%가 있었다고 하며 이유는 성적과 진학문제가 53.4%를 차지하고 가정불화 12.6% 와 외로움과 고독이 11.2%로 나타났다. 이는 OECD 국가 자살율 평균 11.2 % 보다 2배가 높은 28.4%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나홀로 아동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있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과 서비스와 선행연구를 통하여 어린이재단의 사업에 시사하는 점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방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아동에 대한 실태와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모든 아동을 우리의 아이라고 생각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할과 기능을 나누어서 정부와 민간기관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물론 지역단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간기관의 협조아래 지역단위의 안전망을 설치하여 아동권리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의 아동복지는 욕구결핍 및 문제아동을 위한 선별적 서비스가 주어졌으나 가족해체나 다양한 가정의 형태의 증가에 따른 아동복지문제가 복잡화되고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예방적 성격의 복지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으로 이원화된 현재의 법과 행정시스템을 통합하여 탄생에서 자립까지 각 발달 단계마다 복지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맞춤식 아동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아동복지법 등에 나타난 정신을 최대한 살리는 정책과 아동복지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나홀로 아동에 대한 생존, 보호, 발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핵가족 등으로 인한 부모의 방임 속에서 자라는 아동을 위한 가정교육과 부모교육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아동의 욕구와 문제에 기초한 정책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아직도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아동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의 실현을 위하여 첫째 가족 및 지역사회중심의 아동의 안전망 확보와 아동복지정책 강화를 위하여 지역의 다양한 기관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둘째 아동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서비스 및 돌봄 서비스 강화를 통한 아동복지 사례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한 부모 가정 및 다양한 가정의 아동지원을 위한 예방적인 역량강화 아동복지서비스의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아동복지서비스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통한 아동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