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체계에 기반한 공간환경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II: 광역시,도 단위 적용 사례 = Spatial Environmental Planning Guideline based on Environmental Information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국가적으로 환경정보들을 DB화하고, 체계화하며 통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공간정보들을 기반으로 한 공간환경계획은 공간의 관리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토지의 보전은 물론 이용과 관련된 각종 계획들 간의 상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합의하는 데 용이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시·도 단위의 공간환경계획 수립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공간환경계획의 활용방안 및 효용성 증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간환경계획의 수립과 실제적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① 사례 및 관련 문헌의 심층 분석, ② 광역시 ·도단위 공간환경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③ 가이드라인의 사례적용, ④ 공간환경계획의 활용방안 및 ⑤ 공간환경계획 효용성증대를 위한 정책제안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 광역시·도 단위 공간환경계획 수립을 위한 사례 및 관련문헌 고찰국외 공간환경계획 수립 사례는 1차년도 연구에서 독일, 영국, 미국 등을 고찰한 바 있으며, 이번 연구에서는 독일의 공간환경계획(Landschaftsplanung) 사례를 심도 있게 고찰함으로써 공간 위계별 환경 현황 및 관리방안 마련은 물론 각 환경매체별로 다양한 종류의 환경지도 구축과 관련 계획 수립 시 활용·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내용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시·도차원과 도시차원에서의 위계별 공간환경계획의 내용적 차별성을 중심으로 계획항목 및 내용을 도출하였다. 그와 함께 국토계획의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하고 공간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이용통합지침과 사전환경성 검토 매뉴얼을 심층 분석하여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였다. ■ 광역시·도 단위 공간환경계획 가이드라인 제시 및 사례적용 공간환경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은 1차년도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사례분석과 관련문헌 고찰을 통해 도출된 계획항목 및 주요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관련법, 관련 지침 및 규정 등의 고찰을 기반으로 광역시·도 단위 위계에 맞게 구체화하였다. 총 9개 분야(자연생태, 자연경관, 토양·지하수, 연안·도서, 대기·기후, 수환경, 소음, 에너지·폐기물, 자연재해)별 가이드라인이 작성되었으며, 각 분야별 가이드라인은 ① 공간환경계획의 기본방향 및 연계 가능한 계획 ② 계획 항목별 활용 가능한 환경관련 공간정보 ③ 공간환경 현황 구축 및 관리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및 ④공간환경계획의 활용방안 등으로 구성하였다. 제시된 가이드라인은 실제 사례지역에 적용해 봄으로써 효용성을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의 수정·보완을 수행하였다. 사례지의 선정은 다양한 환경적 이슈의 존재유무와 광역시·도의 대표성, 공간환경정보 구축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경기도가 선정되었다. 또한, 최종 가이드라인의 확정 과정에는 계획수립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한 간담회 결과와 관련 정부부처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서면검토 내용 등이 반영되었다. ■ 공간환경계획의 효용성 증대를 위한 활용방안 제시 및 정책 제안 공간환경계획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보전계획 수립에의 반영뿐만 아니라 공간계획 및 단위개발 사업계획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도종합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관련지침을 분석하여 연계 가능한 계획분야와 반영 가능한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활용방안 제안의 구체성을 담기 위해 연구의 중점 사례지역이었던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관련 계획 및 개발사업 등을 예시로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 서면 심층인터뷰 및 연구진의 논의 과정을 통해 공간환경계획의 효용성확보를 위한 계획수립 및 활용차원에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실행 전략으로는 ① 프로그램계획과 공간의 물리적 계획 간의 조화, ②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에 기반한 공간환경계획의 수립, ③ 계획간 협력을 위한 지침의 통합 및 협의기구 마련, ④ 비오톱 지도 등 분야별 공간환경정보의 위상 강화, ⑤ 국토공간정보체계에 대한 환경부문시스템 강화 및 통합시스템 구축, ⑥ 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으로서의 공간환경계획, ⑦ 전략사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추진 등이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