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제도의 성과정보 활용, 활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그리고 제도신뢰 요인 연구: 특정평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정부업무평가제도 중 특정평가의 결과 및 성과정보의 활용과 활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및 제도신뢰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성과정보 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국회 및 성과평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공무원대상 설문조사를 보완하여 종합하였다. 그 결과, 이 연구는 특정평가 결과에 대한 공무원들의 활용도는 매우 낮으며 평가위원회에 대한 낮은 신뢰가 평가결과 타당성과 정보유용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이는 제도불신 및 낮은 성과정보 활용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정부는 소통전략, 정보유용성 증진을 위한 생산전략, 특정평가방법의 개선을 통해 특정평가의 결과활용도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