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사업유형 및 재원조달 특성 분석: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을 중심으로 = An Empirical Study on Project Type and Funds Supply Characteristics of Urban Regeneration Priority Regio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recognizes that it is essential to strengthen regional capacity and solve several problems through finding a local customized projects starting from the planning phase to promote continuos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an analysis of project type and fund supply characteristic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s mentioned in [urban regeneration activation plan] to examine validity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at is conducting in urban regeneration priority regions. Second, it is to derive implications from the analysis. This study consists of both a classification of project type targeting thirteen urban regeneration priority regions and analysis of projects type and fund supply characteristics. To do that, this research selects targets by analyzing transition proces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and suggests differentiation by considering preceding researches. Finally, this study would examine project characteristics by conducting frequency of a cross-tabulations based on contents of instance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ould be utilized as basic data to excavate various project types and new projects when general areas devise activation pla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13개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대상으로 활성화계획에서 나타난 사업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도시재생법」을 근간으로 하여 핵심사업 유형을 선도지역유형, 사업기간, 개발유형, 도시재생세부사업, 기반시설, 재원유형, 재원투입방식으로 분류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생사업은 기존의 물리적 환경정비 위주로 추진되어온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리적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사업수 중 H/W사업이 5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비의 경우에는 H/W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의 73.9%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모두 사업수와 사업비에서 H/W사업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두 유형 모두 물리적사업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린재생형은 물리적사업보다 프로그램을 통한 커뮤니티활성화나 상권활성화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물리적 사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의 사업 유형 및 재원 특성이 명확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도시재생세부사업에서 경제기반형은 관광산업 등의 집중 육성을 위한 집객시설사업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역세권개발사업이 근린재생형 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반면 근린재생형은 주민들을 위한 공동체활성화사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시장·상권활성화사업, 주거지정비사업 등이 경제기반형 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기반시설에서는 근린재생형의 공동이용시설이 경제기반형 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재원유형에서는 경제기반형의 민간투자사업 및 민간투자비가 근린재생형 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셋째, 총사업비가 적은 지역의 경우 S/W사업의 비율이 더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영주, 대구, 서울, 태백의 경우 H/W사업보다 S/W사업의 비율이 더 높으며 「국토계획법」 기반시설보다 「도시재생법」 공동이용시설이 더 높게 나타나는 등 개발유형과 기반시설에서 타지역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들 지역이 총사업비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사업비의 한계로 인해 H/W사업보다는 S/W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나는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은 기존의 물리적 환경정비 위주로 추진되고 있고,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의 사업 특성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며, 총사업비가 적은 지역에서 S/W사업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은 기존의 물리적 정비 위주로 추진되어온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물리적 사업과 비물리적 사업의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의 경우 사업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특히 민간투자비가 경제기반형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근린재생형(중심시가지형)의 경우에는 민간투자비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총사업비별 사업의 특성이 나타나는 지역은 사업비의 부족으로 필요한 물리적 사업을 하지 못하는지, 아니면 비물리적 사업만으로 해당 지역의 재생이 가능한지를 분석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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