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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행위자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한 공공 연구개발비 지출 제도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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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95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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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과학기술 연구 활동의 지원 방식을 지원금의 차등 배분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이러한 지원 방식의 차이가 연구 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제도의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침투 모형을 사용하여 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금 분배 방식에 따른 연구 활동의 성과도를 행위자 기반 시뮬레이션으로 검토하였다. 이 행위자 기반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세 가지 패턴이 관찰되었다. 첫째, 정부 지원의 영향력이 낮은 경우 지원 방식의 차이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둘째, 과학기술 발견의 자연적 장벽이 일정 정도 이상 존재하는 경우, 지나친 집중투자는 효율성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과에 관계없는 연구 지원 방식은 대체로 효율성이 낮은 경향이 있다. 따라서 예측되지 않는 장벽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는 성과에 기반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본 모형은 존재할 것이 분명하지만 그 양상은 사전적으로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최적의 집중 투자 비율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 비율보다 더 낮거나 더 높은 집중 투자는 기대 성과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음을 보일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고려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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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과학기술 연구 활동의 지원 방식을 지원금의 차등 배분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이러한 지원 방식의 차이가 연구 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제도의 성과를 비교하...

    본 연구는 과학기술 연구 활동의 지원 방식을 지원금의 차등 배분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이러한 지원 방식의 차이가 연구 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제도의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침투 모형을 사용하여 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금 분배 방식에 따른 연구 활동의 성과도를 행위자 기반 시뮬레이션으로 검토하였다. 이 행위자 기반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세 가지 패턴이 관찰되었다. 첫째, 정부 지원의 영향력이 낮은 경우 지원 방식의 차이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둘째, 과학기술 발견의 자연적 장벽이 일정 정도 이상 존재하는 경우, 지나친 집중투자는 효율성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과에 관계없는 연구 지원 방식은 대체로 효율성이 낮은 경향이 있다. 따라서 예측되지 않는 장벽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는 성과에 기반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본 모형은 존재할 것이 분명하지만 그 양상은 사전적으로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최적의 집중 투자 비율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 비율보다 더 낮거나 더 높은 집중 투자는 기대 성과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음을 보일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고려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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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tried to compare the effect of two types of public R&D expenditure systems on the discovery of scientific knowledge or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 Using an ABM(Agent based simulation model), we test the performance of the equal R&D subsidy and the winner-takes-all subsidy. We can identify three results. First, there is little differences between subsidy systems when the public R&D have low effect on the scientific discovery process. Second, if there is certain level of difficulty on the scientific discovery process, winner-takes-all approach achieves relatively low performance. At last, automatic subsidy always bring the relatively low performance, it suggests that selective subsidy based on the results could be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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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tried to compare the effect of two types of public R&D expenditure systems on the discovery of scientific knowledge or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 Using an ABM(Agent based simulation model), we test the performance of the equal R&D subsi...

    This paper tried to compare the effect of two types of public R&D expenditure systems on the discovery of scientific knowledge or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 Using an ABM(Agent based simulation model), we test the performance of the equal R&D subsidy and the winner-takes-all subsidy. We can identify three results. First, there is little differences between subsidy systems when the public R&D have low effect on the scientific discovery process. Second, if there is certain level of difficulty on the scientific discovery process, winner-takes-all approach achieves relatively low performance. At last, automatic subsidy always bring the relatively low performance, it suggests that selective subsidy based on the results could be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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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초록
    • I. 머리말
    • II. 과학기술 발전과 정부 지원의 정형화된 사실
    • 2.1 과학기술 발전의 상호연관성
    • 2.2 공공연구 개발 지출의 효과
    • 논문초록
    • I. 머리말
    • II. 과학기술 발전과 정부 지원의 정형화된 사실
    • 2.1 과학기술 발전의 상호연관성
    • 2.2 공공연구 개발 지출의 효과
    • III. 정부 공공 투자가 반영된 연구개발비 시뮬레이션 모형
    • 3.1 기존 연구
    • 3.2 시뮬레이션 설계
    • 3.3 시뮬레이션 결과 예측
    • IV. 시뮬레이션 결과 및 분석
    • V. 개선방향과 정책적 함의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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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재경, "한국의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정책 전달체계가정책 참여자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네트워크 형성정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산업개발연구소 31 (31): 145-174, 2015

    2 윤영수, "복잡계 개론" 삼성경제연구소 2005

    3 홍장표, "기업의 연결망 특성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산업개발연구소 32 (32): 1-29, 2016

    4 Nelson, Richard R., "The simple economics of basic scientific research" 67 : 297-306, 1959

    5 Lerner, J., "The government as venture capitalist: the long-run impact of the SBIR program" 3 (3): 55-78, 2000

    6 Arrow, K. J., "The Rate and Direction of Inventive Activity: Economic and Social Factors" NBER Books 609-626, 1962

    7 Arthur, W. B., "The Nature of Technology: What It Is and How It Evolves" Free Press 2011

    8 Mazzucato, Mariana, "The Entrepreneurial State: Debunking Public vs. Private Myths in Risk and Innovation" Anthem Press 2013

    9 Nishimura, J., "Subsidy and networking: The effects of direct and indirect support programs of the cluster policy" 40 (40): 714-727, 2011

    10 Solomon, S., "Social percolation models" 277 (277): 239-247, 2000

    1 최재경, "한국의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정책 전달체계가정책 참여자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네트워크 형성정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산업개발연구소 31 (31): 145-174, 2015

    2 윤영수, "복잡계 개론" 삼성경제연구소 2005

    3 홍장표, "기업의 연결망 특성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산업개발연구소 32 (32): 1-29, 2016

    4 Nelson, Richard R., "The simple economics of basic scientific research" 67 : 297-306, 1959

    5 Lerner, J., "The government as venture capitalist: the long-run impact of the SBIR program" 3 (3): 55-78, 2000

    6 Arrow, K. J., "The Rate and Direction of Inventive Activity: Economic and Social Factors" NBER Books 609-626, 1962

    7 Arthur, W. B., "The Nature of Technology: What It Is and How It Evolves" Free Press 2011

    8 Mazzucato, Mariana, "The Entrepreneurial State: Debunking Public vs. Private Myths in Risk and Innovation" Anthem Press 2013

    9 Nishimura, J., "Subsidy and networking: The effects of direct and indirect support programs of the cluster policy" 40 (40): 714-727, 2011

    10 Solomon, S., "Social percolation models" 277 (277): 239-247, 2000

    11 Watts, C., "Simulating Innovation" Edward Elgar 2014

    12 Silverberg, G., "Self-organization of R&D search in complex technology spaces" 2 (2): 211-229, 2007

    13 Grilli, L., "Selective subsidies, entrepreneurial founders' human capital, and access to R&D alliances" 2015

    14 Colombo, M. G., "R&D subsidies and the performance of high-tech start-ups" 112 (112): 97-99, 2011

    15 Grőtker, Ralf, "Max Planck Research Magazine 01" Max Planck Institute 2010

    16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17 Stauffer, D., "Introduction to percolation theory" Taylor and Francis 2003

    18 Väänänen, L., "Does public funding have a halo effect?"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Finnish Economy (ETLA) 2003

    19 Grilli, L., "Do public subsidies affect the performance of new technology-based firms? The importance of evaluation schemes and agency goals" 30 (30): 97-111, 2012

    20 Hiltzik, Michael A., "Dealers of Lightning: Xerox PARC and the Dawn of the Computer Age" Harper Business 1999

    21 Pace, S., "Appendix b : Gps history, chronology, and budgets" Rand Corporation 1995

    22 Gräbner, C., "Agent-based computational models–a formal heuristic for institutionalist pattern modelling?" 12 (12): 1-21, 2015

    23 Silverberg, G., "A percolation model of innovation in complex technology spaces" 29 (29): 225-244, 2005

    24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미래창조과학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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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7-02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상경연구 -> 산업혁신연구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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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2 0.62 0.7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5 1.12 0.89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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