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태도의 이중성 = '눔프'현상과 집단별 차이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복지제도의 확대는 찬성하지만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는 거부하는 ‘눔프’현상에 관한 것이 다. 최근 복지제도의 개혁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에 따른 갈등 발생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계 층, 젠더, 연령 집단을 중심으로, 주요 복지제도별 눔프현상의 규모와 요인을 분석하여, 복지제도에 내 재한 불평등 구조와 눔프현상 사이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한국복지패널의 부가조 사인 복지인식 조사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급여 대상이 특정 취약계층으로 제한되는 제도에 비해 전체 사회구성원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건강정책, 연금, 고용정책, 주거정책 등에 서 낮은 눔프현상이 관찰되었다. 눔프현상의 규모와 발생 가능성은 ‘소득 1분위’, ‘여성’, ‘20대 이하’에 서 높게 나타나, 복지제도에 내재한 불평등 기제와 눔프현상의 높은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보편적 복 지로의 전환과 복지제도에 내재된 불평등 요인의 개선이 눔프현상의 완화와 복지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대안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s about the NOOMP(Not Out of My Pocket) phenomenon, the inconsistent welfare attitude for an expansion of welfare system and increase of financial resources. By analyzing the scale and influential factors of the NOOMP to the main welfare programs, focusing on the class, gender, and age group, the paper trie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OMP and the inherent stratification structure of each programs. This paper uses the Additional Survey of Welfare Attitude in 2013 Korea Welfare Panel Survey. As a result of analysis, low level of NOOMP phenomenon has been observed in welfare programs for whole society members such as health policies, pension, employment policies, compared to those of targeted programs for the poor, aged, or disabled. In addition, high probability of each group of ‘low incomer’, ‘female’, and ‘20s or less’to the NOOMP phenomenon has been appeared, therefore, high relevance of the NOOMP and the stratification structure of welfare programs have been confirmed.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transition to the universal welfare programs and the improvement of welfare programs for more equal structure are needed to reduce the NOOMP phenom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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