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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의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 의 요건에 관한 검토 -대상판결: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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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2012. 1. 17.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되어 지방자치단체장들로부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의 영업 규제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대형마트에 대 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 다수의견·반대의견·보충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논쟁의 쟁점은 대형마트 내에 입점하여 있는 용역제공 장소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 의 요건에 관한 구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시행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었다. 위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수의견·반대의견·보충의견이 나 뉠 정도로 「유통산업발전법」 체계가 혼란스럽고 내용이 불명확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통산업 발전법」상 용어인 매장·점포·시장 등에 대한 개념의 명확화, 대규모점 포 등의 영업형태 분류의 현실화 및 체계화, 영업형태와 관련한 영업규 제의 필요성 등이 반영된 입법 수정작업을 하여 대형마트의 용역제공 장 소를 둘러싼 논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유통산업 발전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특정한 영업형태를 규제하려는 것은 오히 려 영업형태의 발전과 진화를 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유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출점규제 내지 영업규제를 최소화 하 여야 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대형마 트를 비롯한 대규모점포의 규제는 중소유통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제적 목적 규제 가 아닌 외국 선진 입법례와 같이 환경, 교통,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목적의 규제 로 전환하는 입법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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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2012. 1. 17.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되어 지방자치단체장들로부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의 영업 규제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2012. 1. 17.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되어 지방자치단체장들로부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의 영업 규제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대형마트에 대 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 다수의견·반대의견·보충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논쟁의 쟁점은 대형마트 내에 입점하여 있는 용역제공 장소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 의 요건에 관한 구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시행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었다. 위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수의견·반대의견·보충의견이 나 뉠 정도로 「유통산업발전법」 체계가 혼란스럽고 내용이 불명확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통산업 발전법」상 용어인 매장·점포·시장 등에 대한 개념의 명확화, 대규모점 포 등의 영업형태 분류의 현실화 및 체계화, 영업형태와 관련한 영업규 제의 필요성 등이 반영된 입법 수정작업을 하여 대형마트의 용역제공 장 소를 둘러싼 논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유통산업 발전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특정한 영업형태를 규제하려는 것은 오히 려 영업형태의 발전과 진화를 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유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출점규제 내지 영업규제를 최소화 하 여야 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대형마 트를 비롯한 대규모점포의 규제는 중소유통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제적 목적 규제 가 아닌 외국 선진 입법례와 같이 환경, 교통,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목적의 규제 로 전환하는 입법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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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Companies running large-scale discount stores appealed against business hour restrictions and mandatory holidays from local government officials after the amendment to the「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on January 17, 2012, and the Supreme Court announced its full bench decision 2015두295 on November 19, 2015 that the measure to subject large-scale discount stores to business hour restrictions and mandatory holidays leveled by local government officials was legal. The controversial issue involving sharply opposing majority opinion, dissenting opinion, and concurring opinion surrounding the Supreme Court s ruling was about the interpretation of the old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 concerning the requirements of large-scale stores registered as large-scale discount stores and whether the place of service provision within large-scale discount stores is subject to business hour restrictions and mandatory holidays.The system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is confusing and its contents are unclear, incurring many problems, to the extent that the supreme court s full bench decision was divided into a majority opinion, a dissenting opinion, and a concurring opinion. To solve such problems, legislation amendments are necessary that clarify concepts of the terms shop, store, and market in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that make the business status of large-scale stores more realistic and systematic, and include business regulations regarding business conditions, so that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place of service provision within large-scale discount stores can be fundamentally resolved. Also, regulating certain types of business in opposition to the legislation intent of the「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obstructs the development and evolution of business conditions hampers the advancement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Therefore, legislation must proceed in a direction that minimizes retail or business regulations. Ultimately, the regulation of large-scale stores including large-scale discount stores must transition to a legislation with socially purposed regulations aiming at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traffic, just as the legislation cases of advanced nations overseas rather than economically purposed regulations aiming at protecting small-to-middle sized distribution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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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nies running large-scale discount stores appealed against business hour restrictions and mandatory holidays from local government officials after the amendment to the「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on January 17, 2012, and the Supreme ...

      Companies running large-scale discount stores appealed against business hour restrictions and mandatory holidays from local government officials after the amendment to the「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on January 17, 2012, and the Supreme Court announced its full bench decision 2015두295 on November 19, 2015 that the measure to subject large-scale discount stores to business hour restrictions and mandatory holidays leveled by local government officials was legal. The controversial issue involving sharply opposing majority opinion, dissenting opinion, and concurring opinion surrounding the Supreme Court s ruling was about the interpretation of the old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 concerning the requirements of large-scale stores registered as large-scale discount stores and whether the place of service provision within large-scale discount stores is subject to business hour restrictions and mandatory holidays.The system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is confusing and its contents are unclear, incurring many problems, to the extent that the supreme court s full bench decision was divided into a majority opinion, a dissenting opinion, and a concurring opinion. To solve such problems, legislation amendments are necessary that clarify concepts of the terms shop, store, and market in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that make the business status of large-scale stores more realistic and systematic, and include business regulations regarding business conditions, so that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place of service provision within large-scale discount stores can be fundamentally resolved. Also, regulating certain types of business in opposition to the legislation intent of the「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obstructs the development and evolution of business conditions hampers the advancement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Therefore, legislation must proceed in a direction that minimizes retail or business regulations. Ultimately, the regulation of large-scale stores including large-scale discount stores must transition to a legislation with socially purposed regulations aiming at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traffic, just as the legislation cases of advanced nations overseas rather than economically purposed regulations aiming at protecting small-to-middle sized distribution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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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처분의 경위 및 소송의 경과
      • Ⅲ. 대상판결의 주요 판시 내용
      • Ⅳ. 대상판결의 주요 법적 쟁점 검토
      • Ⅴ. 입법 개선론
      • Ⅰ. 서 론
      • Ⅱ. 처분의 경위 및 소송의 경과
      • Ⅲ. 대상판결의 주요 판시 내용
      • Ⅳ. 대상판결의 주요 법적 쟁점 검토
      • Ⅴ. 입법 개선론
      •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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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종길, "프랑스의 유통업 출점규제의 성과 및 국내유통정책에 대한 시사점" 한국유통학회 14 (14): 65-82, 2009

      2 이재규, "임대매장(대형마트) 의무휴업 족쇄 풀어달라"

      3 안광호, "유통원론" 학현사 2012

      4 김천수, "유통산업발전법의 유통업태 분류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17 (17): 245-278, 2014

      5 신기동, "대형소매점 규제의 해외동향과 정책대응" 경기개발연구원 (40) : 2012

      6 김천수, "대형마트의 임대점포가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한국유통법학회 (창간) : 2014

      7 이영철, "대형마트의 독과점 현상 및 불공정거래 개선방안" 한국유통학회 2009

      8 이승용,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관한 최근 고등법원 판결 연구" 사단법인 한국유통법학회 2015

      9 조혜신, "대리점거래에서의 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 방안 검토" 법학연구소 16 (16): 53-85, 2013

      10 조혜신, "경쟁정책과 중소기업정책의 조화를 위한 독점규제법의 과제" 한국경쟁법학회 29 : 464-497, 2014

      1 한종길, "프랑스의 유통업 출점규제의 성과 및 국내유통정책에 대한 시사점" 한국유통학회 14 (14): 65-82, 2009

      2 이재규, "임대매장(대형마트) 의무휴업 족쇄 풀어달라"

      3 안광호, "유통원론" 학현사 2012

      4 김천수, "유통산업발전법의 유통업태 분류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17 (17): 245-278, 2014

      5 신기동, "대형소매점 규제의 해외동향과 정책대응" 경기개발연구원 (40) : 2012

      6 김천수, "대형마트의 임대점포가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한국유통법학회 (창간) : 2014

      7 이영철, "대형마트의 독과점 현상 및 불공정거래 개선방안" 한국유통학회 2009

      8 이승용,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관한 최근 고등법원 판결 연구" 사단법인 한국유통법학회 2015

      9 조혜신, "대리점거래에서의 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 방안 검토" 법학연구소 16 (16): 53-85, 2013

      10 조혜신, "경쟁정책과 중소기업정책의 조화를 위한 독점규제법의 과제" 한국경쟁법학회 29 : 464-497, 2014

      11 佐藤英善, "經濟行政法" 成文堂 1990

      12 渡辺達朗, "流通政策入門" 中央経済社 2003

      13 Murray S. Levin, "The Antitrust Challenge to Local Government Protection of the Central Business District" 55 : 1983

      14 Olivier Chareire, "L'application de la loi Royer en mati re d'urbanisme commercial dans le d partement du Rh ne, 1974-1988" 64 (64): 1989

      15 John C. Reitz, "Doubts About Convergence: Political Economy As An Impediment To Globalization" 12 : 139-, 2002

      16 Bertrand Marianne, "Does Entry Regulation Hinder Job Creation? Evidence from the French Retail Industry" Harvard University by the MIT Press 117 (117): 2002

      17 James Q. Whitman, "CONSUMERISM VERSUS PRODUCERISM: A STUDY IN COMPARATIVE LAW" 117 : 340-, 2007

      18 Zehina Ait-El-Kadi, "Adoption definitive du projet de loi modernisation de l'economie" (27) : 2008

      19 Roger W. Wilkinson, "1998 And The Law Royer Turns Twenty-Five:Combatting The Commercial Suburbanization of France , Since 1973"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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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2-1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
      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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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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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5 0.55 0.4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2 0.38 0.638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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