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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 관리의 자율성과 제약에 관한 연구: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중심으로 = Managerial Autonomy and the Restriction of Executive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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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8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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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executive agency system has carried out the role as the ‘test bed’ of innovations in government organization management in Korea. Despite several positive evaluations of the system, agency management autonomy is still lacking and there is the criticism that the system operates as a mere formality. Besides, there are not too many studies on the actual utilization of institutionally-guaranteed management autonomy and on the factors constraining that autonomy although there has been a large body of research on the system and the agencies since its introduction. With such a background, this study assumes that agency autonomy is multi-dimensional and analyzes the usage conditions of special provisions that guarantee agency autonomy, including organization, personnel, and budget management.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a considerable number of agencies do not take advantage of these special provisions. The main reasons for this are the management style of parent ministries and central agencies in controlling executive agencies and the passive behavior of those executive agencies. These may be a legacy of traditional government bureaucracy that depends on hierarchical control.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executive agency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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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xecutive agency system has carried out the role as the ‘test bed’ of innovations in government organization management in Korea. Despite several positive evaluations of the system, agency management autonomy is still lacking and there is the ...

    The executive agency system has carried out the role as the ‘test bed’ of innovations in government organization management in Korea. Despite several positive evaluations of the system, agency management autonomy is still lacking and there is the criticism that the system operates as a mere formality. Besides, there are not too many studies on the actual utilization of institutionally-guaranteed management autonomy and on the factors constraining that autonomy although there has been a large body of research on the system and the agencies since its introduction. With such a background, this study assumes that agency autonomy is multi-dimensional and analyzes the usage conditions of special provisions that guarantee agency autonomy, including organization, personnel, and budget management.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a considerable number of agencies do not take advantage of these special provisions. The main reasons for this are the management style of parent ministries and central agencies in controlling executive agencies and the passive behavior of those executive agencies. These may be a legacy of traditional government bureaucracy that depends on hierarchical control.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executive agency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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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그동안 한국의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정부조직 관리혁신의 시험대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여러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관들의 관리 자율성이 부족하고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가 있었지만, 책임운영기관에 제도적으로 보장된 관리 자율성의 활용실태를 조사하고 기관의 자율성 발휘의 제약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공공조직의 자율성 개념이 다차원적이라고 가정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특례규정의 활용 실태를 조직, 인사, 예산 관리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당수의 책임운영기관에서 특례규정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의 주된 요인은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소속중앙행정기관 및 중앙관리기관의 통제적 관리방식과 책임운영기관 자체의 자율성 활용에 대한 소극적 행태 등이었다. 이는 계층제적 통제지향의 전통적 정부관료제의 유산에 기인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책임운영기관 제도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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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한국의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정부조직 관리혁신의 시험대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여러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관들의 관리 자율성이 부족하고 제도...

    그동안 한국의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정부조직 관리혁신의 시험대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여러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관들의 관리 자율성이 부족하고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가 있었지만, 책임운영기관에 제도적으로 보장된 관리 자율성의 활용실태를 조사하고 기관의 자율성 발휘의 제약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공공조직의 자율성 개념이 다차원적이라고 가정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특례규정의 활용 실태를 조직, 인사, 예산 관리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당수의 책임운영기관에서 특례규정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의 주된 요인은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소속중앙행정기관 및 중앙관리기관의 통제적 관리방식과 책임운영기관 자체의 자율성 활용에 대한 소극적 행태 등이었다. 이는 계층제적 통제지향의 전통적 정부관료제의 유산에 기인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책임운영기관 제도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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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근세, "한국 책임운영기관의 성격과 범위: 변화관리를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 7 (7): 1-37, 2010

    2 최순영, "총액인건비제도의 이론적 근거와 긍정적 기대의 영향요인" 한국행정연구소 45 (45): 275-303, 2007

    3 문명재,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인사 자율성과 제도적 개선 방향" 한국조직학회 7 (7): 39-63, 2010

    4 오영균, "책임운영기관의 예산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조직학회 7 (7): 71-92, 2010

    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7 김난영, "책임운영기관의 계약요소와 성과에 관한 연구: 계약요소가 성과를 향상시켰는가?" 한국행정학회 42 (42): 237-263, 2008

    8 김병섭, "책임운영기관 제도운영의 평가" 39 (39): 65-82, 2001

    9 김근세, "책임운영기관 제도에 관한 비교분석" 집문당 2000

    10 박천오,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 및 선정기준에 관한 조사 연구" 행정자치부 2002

    1 김근세, "한국 책임운영기관의 성격과 범위: 변화관리를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 7 (7): 1-37, 2010

    2 최순영, "총액인건비제도의 이론적 근거와 긍정적 기대의 영향요인" 한국행정연구소 45 (45): 275-303, 2007

    3 문명재,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인사 자율성과 제도적 개선 방향" 한국조직학회 7 (7): 39-63, 2010

    4 오영균, "책임운영기관의 예산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조직학회 7 (7): 71-92, 2010

    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7 김난영, "책임운영기관의 계약요소와 성과에 관한 연구: 계약요소가 성과를 향상시켰는가?" 한국행정학회 42 (42): 237-263, 2008

    8 김병섭, "책임운영기관 제도운영의 평가" 39 (39): 65-82, 2001

    9 김근세, "책임운영기관 제도에 관한 비교분석" 집문당 2000

    10 박천오,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 및 선정기준에 관한 조사 연구" 행정자치부 2002

    11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 기관장 직무가이드"

    12 이경호, "지방자치단체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성과와 과제 : 서울특별시 사례의 진단・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6 (26): 223-248, 2012

    13 하미승, "정부혁신을 위한 조직운영의 자율성ㆍ유연성 확대" 행정자치부 2004

    14 이명석, "신공공관리론, 신거버넌스론,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305-321, 2001

    15 "국가재정법"

    16 오재록, "관료제의 자율성: 개념, 측정 그리고 타당화" 한국국정관리학회 22 (22): 113-138, 2012

    17 오재록, "관료적 자율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45개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18 (18): 3-29, 2010

    18 오재록, "관료적 자율성의 두 얼굴: 한국 중앙행정기관 실증분석*" 한국행정연구소 50 (50): 153-174, 2012

    19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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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행정자치부, "20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45 행정자치부, "2015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행정자치부 2015

    46 행정안전부, "2014년도 책임운영기관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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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29 1.29 1.1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9 1.32 1.39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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