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대응

국문 초록 (Abstract)

○ 이번 핵실험은 북한의 전략 노선인 ‘경제 건설과 핵무력 병진노선’을 국제사회에 재확인 시키는 것이지만,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전략의 일환, 중국에 대한 기선제압 전략의 일환, 남북관계의 답보에 대한 강경 대응 전략, 제7차 당 대회를 앞두고 북한 내부의 응집력을 결집하기 위한 다목적 카드로 활용될 것이다.
○ 김정은 정권은 자신들의 안전이 불가역적으로 보장된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상호확증파괴(Mutually Assured Destruction)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계속 핵 능력을 강화해나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 따라서 북한은 이번 핵실험 이후에도 핵무기의 소형화 및 경량화, 운반수단인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한반도의 북핵 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 등 다자적 대응은 어느 정도는 효과가 기대되기는 하지만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그 밖의 효과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 미국은 대중국 압박 차원에서 사드의 배치를 통해서 동북아의 영향력 확대와 함께 한미동맹의 확고함을 과시하려 할 것이고, 일본은 대북제재 국면을 자신들의 군사력 증강의 기회로 활용하고 중국과 대립구도를 확고히 하고자 할 것이다.
○ 따라서 북핵의 당사자는 한국이라는 인식하에 주도적으로 남북문제 해결 구도를 형성하고 6자회담 대표 국가를 적극 참여시켜 단계별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단기적으로는 개혁과 개방의 바람을 평양, 원산 등 주요 대도시에 불어넣기 위한 전술을 활용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막기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및 목차]
• [요약]
• [I. 4차 핵실험이후 북한 정세 및 남북관계와 교류협력 전망]
• 1. 4차 핵실험이후 2016년 북한 정세전망과 주변국 대응전략 분석
• 2. 남북관계 교류협력 및 중장기 전망
• [II. 4차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대응]
• 1. 북한 핵실험 : 의도, 원인과 시사점
• 2.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적 대응
• 3. 남북관계 전망과 정치군사적 대응
• 4. 남북한 교류협력 방향
• 5. 단기 및 중장기적 대응방향
•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