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의 성과평가와 시사점

국문 초록 (Abstract)

○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해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경영이양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가 도입 · 시행되어 왔음.

○ 이러한 직불제, 특히 쌀직불제의 효과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며, 본 연구는 개별농가자료(예: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이용한 농가소득수준 및 소득 변동성 분석을 통해 직불제의 효과를 “미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본 연구에는 농가경제자료의 패널자료 특성을 고려하여 직불금 정책이 1차적으로 목적을 두고 있는 개별 농가의 소득증대 및 소득 안정화 효과를 중심으로 직불제의 성과를 측정하고자 함.

○ 쌀직불금은 농업생산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고정직불금과 농업생산활동과 연계되어 있는 변동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쌀수입, 농업소득, 그리고 농가소득과의 연결고리가 큼.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불금과 연관성이 높은 위 세 가지 소득의 평균·분산효과를 중심으로 직불제의 효과를 분석함.

○ 직불금의 효과 측정은 평균, 분산과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이용하였으며, 평균효과(소득증대 효과) 및 분산효과(소득안정화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함. 평균효과는 직불금 유무에 따른 소득의 수준 변화를 기준으로 기여도(예, (직불금 포함 소득-직불금 제외 소득)*100/직불금 제외 소득)를 계산함으로써 계측되고, 분산 효과는 직불금의 유무에 따른 소득의 변이계수 변화를 기준으로 기여도를 계산함으로써 계측됨.

○ 분석 결과, 직불금은 쌀수입, 농업소득, 농가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러한 효과는 농가 유형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분석결과에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규모별 평균효과와 분산효과는 농업소득을 제외하고는 ‘1ha 미만’ 규모의 농가에서 그 효과가 가장 작은 것으로 분석됨. 이는 직불금 정책이 면적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영세소농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음을 의미함.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둘째, 소득안정화 효과는 모든 소득에서 ‘70세 이상’인 농가가 소득변동성도 작고 안정화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고령농은 다른 연령대보다 평균소득이 적고, 농업소득에 대한 평균소득증대효과도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고령농을 위한 다양한 소득 보조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