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별 건축물의 허용용도 설정방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vision of Setting Permitted Building Use in Land Use Zon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uilding permission criteria by land use zone in Korea has been modified and changed with time and the change has made the zoning system distorted. This study started with critical thought that consistent basic principles for building permission criteria are needed although building structure types permitted in land use zone could be changed and modified according to contemporary paradigm of urban planning. The theoretical research concluded that the acceptance degree of the elements of planning (inducement coefficient of infrastructure, effects on the landscape and scenery, level of waste emission, and etc.) has to be considered before determining the division of zoning. Using data analysis, these elements were classified into 5 levels according to their degree of effects on the environment. Furthermore, the acceptable degree of the effects on the environment corresponding to each zoning was classified into 5 levels through expert survey. Ultimately, by matching the structures within the acceptance degree of the zoning, qualitative judgments were avoided as much as possible in determining the structures permitted per zoning. It would be reasonable to show the gap, because the result of this study is schematic and normative, so government policy should fill in the gap. Therefore, if government policies control the level of regulation as this study shows, they would achieve their goals within a range of principle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최초 용도지역제의 적용으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당초에 세웠던 용도지역별 허용 건축물의 기준은 수정되고 변화되었으며, 심지어 왜곡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비록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의 종류가 시대상의 반영에 따라 수정 · 보완된다 하더라도 일정하고 기본적인 원칙은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론 연구를 통하여 용도지역의 구분은 계획적 요소(기반시설 유발계수, 경관 · 미관의 부담 정도, 폐기물의 배출 수준 등)의 수용 정도를 감안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이들 요소는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환경의 부담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용도지역별로 부담할 수 있는 영향의 정도를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5개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최종적으로 용도지역의 수용 정도에 맞는 건축물들을 매치시킴으로써 가급적 정성적 판단이 배제된 용도지역별 허용 건축물들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는 지극히 도식적이고 규범적 결과로 현실과는 많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으며 이를 상쇄하는 것이 정부정책이다. 따라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정책의 강도를 조절한다면 큰 원칙은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국토연구원,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관리방안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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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김성배,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방안" 국토연구원 1993

8 한국교통연구원,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외 각종 교통유발 실태 파악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07

9 국토교통부,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시행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연구" 국토교통부 2008

10 환경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 제2012-144호)"

11 통계청, "2012년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총조사"

12 국토교통부, "2011년 건축물 현황통계(국토교통부 내부자료)"

13 국토교통부, "2011년 건축물 통계연보"

14 한국환경관리공단, "2011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12

15 통계청, "2010년 주택총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