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확보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의 역할 = The Role of the Public for the Publicity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tudy aims to advise role-sharing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and a role of the public to secure the publicity for successful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rough investigation about the problem and limitation of domestic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s a result, in foreig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e public is taking a role for a process simplification by an arrangement of the law and the system, infrastructure and service facility expansion, and an encouragement of private capital investment by financial support. In addition, the public is engaged in an environmental improvement of the citizen’s residence, a guideline for customized urban planning for each region, the publicity in the private projects through an incentive program, and a diversification of main body of the project through the private-public partnership, and the adjustment of interests between the bodies. Therefore, the public should share a role with the private properly to have the best effect of private capital and creativity and build diverse policy to make reasonable division of the profit for the successful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ith the publicit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외 도시재생사업의 고찰을 통해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보고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외 도시재생사업에서는 공공이 법․제도의 정비를 통한 절차의 간소화, 기반시설 및 서비스시설의 확충,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한 민간자본 투자 유도, 서민층 주거환경의 개선 및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개발가이드라인의 작성,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한 민간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사업주체의 다양화 및 사업주체 간 이해관계의 조정․중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도시재생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공공이 민간부문과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민간이 자본력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개발이익의 합리적 배분을 도모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전개함으로써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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