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Problems of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s Act was established in march 2004 and enforced in January 1, 2005. According to the Act, an electronic promissory note has the same legal effect as a paper-based promissory note except that the Act provides otherwise. Even though the Act gives electronic promissory notes the same legal effects as paper-based promissory notes,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s is a new payment method based on electronic system so its has new legal problems unlike traditional paper-based promissory notes.
In this paper, I address the definition and the legal nature of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s. I analyze the actual utilization condition of electronic promissory notes in Korea, last 5 years. And I investigate the legal problems of the Korean Electronic Promissory Not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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