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결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 관한 연구: 카터 대통령 취임부터 10차 한미연례안보회의까지의 과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ROK’s Response to the Carter Administration’s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Carter’s Inauguration to the 10th 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public of Korea's response to the Carter Administration's policy of U. S. troops withdrawal. First, I looked at the policies and the guidelines of the Republic of Korea Administration based on Korean diplomatic documents concerning the withdrawal of US forces. Republic of Korea had the opinion opposed to the withdrawal of US forces before a peace agreement is formed between the two Koreas. However, after recognizing the steady withdrawal policy of the United States administrations, ROK’s responding policy was changed from opposing the withdrawal policy to accepting it after securing compensatory measures. In conclusion, the ROK acknowledged the U. S. troops withdrawal policy, and it began to focus on plans to secure the compensatory measures.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카터 행정부의 철수 결정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정책 기조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지침을 갖고 대응해나갔는지에 대해 한국의 외교사료를 기반으로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정책에 대해 남북한 간의 평화체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주한미군이 철수해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였다. 하지만 미행정부의 확고한 주한미군 철수정책 의지를 파악한 후, 선보완 후철수의 기조로 변화시켰다. 즉,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정책을 미국의 정책으로 인정하고, 주한미군 철수 이후의 보완조치 확보에 집중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국무총리기획조종실, "행정백서 1977" 대한민국정부 1977

2 조관행,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지상군 철수결정 시 북한 군사력 평가에 관한 연구: 국방부 및 군부의 평가 변화를 중심으로"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81) : 261-295, 2011

3 조관행,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결정에 대한 연구"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94) : 281-322, 2015

4 조관행, "카터 행정부의 북한 군사력 재평가: 주한미지상군 철수중지 결정과정" 신아시아연구소 18 (18): 186-212, 2011

5 "중앙일보(1977. 7. 27)"

6 "중앙일보(1977. 7. 26)"

7 "중앙일보(1977. 1. 12)"

8 외교통상부, "주한미군 철수(감축): 한 미국(행정부간) 협의, 1977 전 7권"

9 외교통상부, "주한미군 철수(감축): 미국 의회에서의 논의, 1977. 전 3권"

10 외교통상부, "주한미군 철수(감축): 미국 의회에서의 논의, 1977, 전 3권"

11 외교통상부, "주한미군 철수(감축), 1979 전 5권"

12 외교통상부, "주한미군 철수(감축) 한·미국(행정부)간 협의 1977 전 7권"

13 외교통상부, "주한미군 철수(감축) 일지 및 자료, 1975-78"

14 외교통상부, "주한미군 철수 반대 등에 관한 국회 결의안 미국 의회 전달, 1977"

15 국회, "제 97회 국회회의(1977년 7월 6일)"

16 국회, "제 97회 국회회의(1977년 7월 5일)"

17 국회 국방위, "제 96회 국회 국방위원회회의록 19호(1977년 4월 28일)"

18 국회 국방위, "제 96회 국회 국방위원회회의록 18호(1977년 4월 28일)"

19 "이철승 전 신민당 총재와 인터뷰 (2011년 5월 25일)"

20 김정렴, "아, 박정희" 중앙 M&B 1997

21 외교통상부, "박정희 대통령, Carter. J. 미국 대통령간의 친서교환. 1977. 2. 15∼79. 3. 6"

22 외교통상부, "박동진 외무장관 미국방문, 1977. 3. 7-22. 전 2권"

23 "매일경제(1977. 4. 22)"

24 "매일경제(1977. 3. 16)"

25 "류병현 전 연합사부사령관 인터뷰 내용 (2011년 7월 4일)"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정당사 2집(1972년~1980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2

27 이철승, "대한민국과 나: 이철승의 현대사 증언(2)" 시그마 북스 2011

28 외교통상부, "대미국 의회 활동 계획 및 보고, 1977"

29 외교통상부, "대미국 외교시책 및 업무계획. 1977"

30 노재현, "노재현 국방장관 비공개 회고록"

31 박동진, "길은 멀어도 뜻은 하나" 동아출판사 1992

32 국회, "국회사: 097회(임시회)" 국회사무처 1977

33 "Your Appointment with Korean Foreign Minister Park Tong-Chin"

34 Humphrey Hubert H., "U. S. Troop Withdrawal from the Republic of Korea: A Report to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8

35 "NDP Calls for Special Assembly Session on U.S. Troop Withdrawal"

36 "Letter, from Lee Chul-Seung to Walter F. Mondale"

37 "Letter, from Lee Chul Seung to Zbigniew Brzezinski"

38 "Information Items(1977, 1. 20)"

39 Comptroller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Factors Affecting The Withdrawal of U. S. Ground Combat Forces from The Republic of Korea, 1979, 6. 1"

40 외교통상부, "FY 80 미국의 국제안보원조법, 1979"

41 외교통상부, "Benson, Lucy W. 미국 국무부 안보원조 담당차관 방한, 1977.11.18.-22"

42 국방부, "2014 국방백서" 국방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