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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문제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한계와 대안 =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and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Limitations and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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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61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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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글의 목적은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어떠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보는 데 있다. 북한이 핵개발을 처음 결정했던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적 사례를 경로의존성에 입각하여 분석해보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결코 없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선 평화협정 체결, 후 비핵화’ 주장은 기만적인 전술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만큼 ‘충분히’ 효과적이지는 못하다는 점도 입증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대북제재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역사적인 사례를 검토해 볼 때 북한의 태도변화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은 군사적인 강압에 의한 것 밖에 없다. 지금까지 미국이 보여준 대북제재에 있어서의 결정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군사적 강압 수단을 개발하여 북한에 진정한 위기의식을 각인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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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목적은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어떠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보는 데 있다. 북한이 핵개발을 처음 결정했던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이 글의 목적은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어떠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보는 데 있다. 북한이 핵개발을 처음 결정했던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적 사례를 경로의존성에 입각하여 분석해보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결코 없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선 평화협정 체결, 후 비핵화’ 주장은 기만적인 전술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만큼 ‘충분히’ 효과적이지는 못하다는 점도 입증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대북제재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역사적인 사례를 검토해 볼 때 북한의 태도변화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은 군사적인 강압에 의한 것 밖에 없다. 지금까지 미국이 보여준 대북제재에 있어서의 결정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군사적 강압 수단을 개발하여 북한에 진정한 위기의식을 각인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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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article explores what limitations the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ould have and what would be viable alternatives. When we analyze North Korea's historical path of nuclear development from beginning until now, we come to believe that North Korea would never give up its nuclear ambition and its contention for peace settlement first before denuclearization is nothing more than a tricky tactics.
    Although the international sanctions are squeezing North Korea, we realized it is not an effective hammer strong enough to change North Korea. Under this situation, the US must come up with a new viable alternative. In view of historical instances, the best solution we can think of is the use of military coercion. It is to transcend the limitations of sanctions and develop a workable strategy including force of arms to drive North Korea into a critical situation blocking all esca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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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explores what limitations the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ould have and what would be viable alternatives. When we analyze North Korea's historical path of nuclear development from beginning until now, we come to believe ...

    This article explores what limitations the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ould have and what would be viable alternatives. When we analyze North Korea's historical path of nuclear development from beginning until now, we come to believe that North Korea would never give up its nuclear ambition and its contention for peace settlement first before denuclearization is nothing more than a tricky tactics.
    Although the international sanctions are squeezing North Korea, we realized it is not an effective hammer strong enough to change North Korea. Under this situation, the US must come up with a new viable alternative. In view of historical instances, the best solution we can think of is the use of military coercion. It is to transcend the limitations of sanctions and develop a workable strategy including force of arms to drive North Korea into a critical situation blocking all esca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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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서대숙, "현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 을유문화사 2000

    2 문순보, "존슨ㆍ카터 행정부의 대북(對北)정책 비교와 현재적 함의" 세종연구소 6 (6): 2010

    3 하연섭,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 茶山出版社 2003

    4 문순보, "유엔안보리 결의안 1874호 현황과 한국의 딜레마" 세종연구소 (161)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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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용덕, "신제도주의 연구" 圖書出版大永文化社 1999

    7 이상우, "북한정치입문: 김정일 정권의 특성과 작동원리" 나남출판 2000

    8 홍익표,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향 및 한국의 대응방안. KIEP.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9 이춘근, "북한 핵문제의 과학기술적 이해" 政策科學技術硏究院 2003

    10 문순보, "북미협상에 관한 사례연구: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을 중심으로" 본질과현상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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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홍익표,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향 및 한국의 대응방안. KIEP.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9 이춘근, "북한 핵문제의 과학기술적 이해" 政策科學技術硏究院 2003

    10 문순보, "북미협상에 관한 사례연구: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을 중심으로" 본질과현상사 2007

    11 문성민,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 주요 내용 및 예상효과"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소 2009

    12 김정만,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환에 따른 영향: 적성국 교역법 적용제외와 테러지원국 지정해제를 중심으로" 한국수출입은행 2008

    13 김상기, "대북 경제제재의 유효성 분석: 실태와 효과" 한국개발연구원 2007

    14 성채기, "국제적 대북제재의 현황과 군사・경제적 영향분석 및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25 (25): 9-51, 2010

    15 정형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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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진영, "(2000년 이후) 남북 관계의 변화상" 진영의원실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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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8-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6-07 학술지등록 한글명 : 국가전략
    외국어명 : National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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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2-07-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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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 0.5 0.4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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